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위한 행정약정

2002년 7월 3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제13조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즉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장관은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1.	이 행정약정의 적용을 위하여, "협약"은 2002년 7월 3일 헤이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기타 용어는 협약이나 이 약정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기관

1.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 기관들이 연락기관으로 지정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서울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가.	노령 및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암스텔빈 소재 사회보험은행(Sociale Verzekeringsbank)

나.	장애급여에 있어서는 암스텔담 소재 국가사회보험협회(Landelijk Instituut Sociale Verzekeringen)

2.	협약 및 이 약정의 적용을 위하여, 연락기관은 관련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물론 상호간에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연락기관은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 협조한다.

제 2 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 3 조

파견신고

1.	이 부의 목적상, "기관"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서울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네덜란드와 관련해서는 암스텔빈 소재 사회보험은행(Sociale Verzekeringsbank)을 말한다.

2.	협약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기관은 근로자,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시 관련 조문에 기초하여 그 근로자나 자영자 및 그의 가족구성원이 증명서가 적용되는 기간동안 그 체약당사자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률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그 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경우, 그 근로자는 지체없이 증명서를 발급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그것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통보한다.

4.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가족구성원은 근로자와 동반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 또는 자영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그것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통보한다.

5. 이 조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기관은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 및 타방체약당사자의 기관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 3 부

검증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 4 조

청구 및 지급의 검증

1.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또는 지급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해당되는 경우, 그의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그 청구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타 관련서류와 함께 이러한 증거를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제출한다.

2. 제1항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가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주소, 근로, 교육, 소득, 가족상황, 근로능력 또는 의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4.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들 각자의 수급자나 그 대리인은 물론 상호간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 5 조

신원확인

1. 협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급여수급권 및 지급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공식적인 신원증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신원증명을 기초로 하여 그 청구인을 타당하게 확인한다. 적합한 신원증명에는 여권 또는 그가 거주하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기타 모든 유효한 신원증명서가 포함된다.

3. 청구인을 확인한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확인서류의 사본을 송부함으로써 그 청구인의 신원이 타당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제 6 조

질병 및 장애의 경우에 대한 검증

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살고 있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질병 및 장애급여 청구인 또는 수급자에 관한 행정 및 의료정보의 확인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으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근로에 대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해 제공된 의료진단서 및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기관은 그들이 선택한 의사에 의해 청구인 또는 수급자가 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권한있는 국가의 영역에서 의료검진을 받도록 관련자를 소환할 권리를 보유한다.

3. 관련자는 의료검진을 위해 출석함으로써 제2항에서 의미하는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가 의학적 사유로 실무기관에 의하여 소환받은 국가의 영역으로 여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는 즉시 그 실무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실무기관이 지정한 의사가 발급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진단서는 예상되는 부적합 기간 뿐만 아니라 여행부적합에 대한 의학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검진비용과 실무기관이 검진을 요청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여행 및 숙박비용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된다.

제 7 조

지급거절, 정지, 몰수

이 약정에서 규정한 정보 및 검진과 관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판단으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체류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또는 수급자가 필요한 검진을 받지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이 약정에 따라 요청되는 검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지 또는 몰수할 수 있다.

제 4 부

보   칙

제 8 조

서식 및 절차

1.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약 및 이 약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합의한다.

2. 연락기관은 이 약정의 시행을 위한 보충적인 행정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

제 9 조

언   어

연락기관은 필요한 경우 그들 각자의 공식언어로 작성된 서식 및 기타 문서를 한국어,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는데 서로 협조한다.

제 10 조

발    효

이 약정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발효하며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2002년 7월 3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네덜란드왕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대표하여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