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00년 :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 호주 연방 중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 1908년 : 기초노령연금제도(Age Pension; 이하 AP) 도입

1908년 연방정부는 잉여세법(Surplus Revenue Act) 통과 후, 1909년 7월 연방정부 차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

호주연방은 1908년 장애노령연금법을 재정하였으며, 수급조건은 종족, 연령, 거주, 자산 등을 고려

▣ 1909년 : 거주조건 25년 → 20년으로 축소

▣ 1932년 : 연동장치 최초 도입

▣ 1938년 :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입법

재정적 이유 등으로 미 시행

▣ 1940년 : 과부연금, 실업급여, 상병급여, 특별급여제도 도입

▣ 1962년 : 거주조건 20년 → 10년으로 축소

전후 이민자를 고려하여 거주조건 축소

▣ 1972년 : 호주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가진 외국거주 시에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 1973년 : 다른 어느 나라에 거주해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에 연동

▣ 1976년 :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물가지수에 연동

▣ 1992년 :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이하 SG) 도입

▣ 1997년 : 급여수준을 법으로 정함

단신 어른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액을 주당 전체 남성평균소득의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함

부부의 연금수준은 단신 연금의 각각 83%(부부합산 166%) 수준으로 정함

국민연금연구원(2007), pp.37-39 참조.

▣ 2007년 : SG의 세제 개선 단행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및 운용단계에서의 세제를 간소화하고, 급여단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내실화 도모

과거와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 및 운용수익에 대해 15% 과세

일시금 혹은 연금 등 연금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대폭 개선

또한 65세 이상자도 퇴직연금의 수급연기가 가능해지고, 75세까지 기여금 납부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근로유인 제고

김대철(2012), pp.155-156 참조.

▣ 2009년 : 호주정부는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과 노인들의 근로의욕 제고 및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추진

연기연금(연금보너스제도: Pension Bonus Scheme) 도입 : 근로를 통해 얻은 첫 2주 임금을 소득조사(income test)에서 제외

기존의 4개 부가급여를 새로운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202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2009년 9월 20일부터 연금 소득조사(pension income test)의 조사비율 확대(40% → 50%)

김대철(2012)과 Australian Government-Centerlink(2009) 참조.

▣ 2011년 : SG제도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SG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단순하고 저비용의 superannuation 상품인 ‘MySuper'를 개발

‘SuperStream' 측정패키지를 통해 더욱더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모든 처리과정을 개선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의 관리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0) 참조.

▣ 2013-14년 : 호주정부는 퇴직연금과 은퇴소득정책 개혁안을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연금 이행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 재무부와 ATO 관계자는 개혁안의 일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컨설팅 제공

산업 전반에 전자 상거래 기준을 도입하는 ‘SuperStream' 개혁안을 제안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3-14) 참조.

적용범위 - 가입자 규모(Coverage)

적용범위

당연적용 : 모든 호주 거주자

수급 연령: 현재 2020년 기준 66세. 2017년 7월부터 남녀 모두 65세에서 65.5세로 상향조정되고, 매 2년마다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까지 67세로 높아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a) 참조.

거주자요건: 호주시민권자이면서 급여신청 당시 10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함

다만 난민, 미망인수당, 파트너수당, 미망인 B연금, 노인수당 수급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김대철(2012), p.133 참조.

완전시각장애인(blind)을 제외하고는 소득(income) 및 재산(asset) 조사를 통해 수급여부 결정

가입자규모

호주의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AP)은 호주 거주자 중 앞서 제시한 거주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공적연금 가입자 수치가 따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다만, 적용대상자 규모를 수급자격 연령조건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한다면, 2019년 12월 기준 호주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인 약 403만 명(남성 189만, 여성 214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는 2019년 12월 기준 호주 전체 인구(3,814만 명)대비 약 10.5% 수준이며, 경활 인구(15~64세: 2,490만 명)대비 약 16.2% 수준임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Dec 2019 참조.

수급자 규모

2018년 기준 AP 수급자는 247만 명 수준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대비 63.2%가 AP를 받고 있음

이는 2019년 12월 기준 호주 65세 이상 인구 403만 명 대비 약 61.3%에 해당됨

Age Pension 수급자 규모현황은 다음과 같음

Age Pension 수급자 규모 현황

	비중(%)			수급자 수
연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08	68.0	71.1	69.7	866,450	1,089,507	1,955,957
2009	68.8	71.8	70.4	905,950	1,128,985	2,034,935
2010	68.5	71.8	70.3	935,737	1,162,510	2,098,247
2011	67.9	71.5	69.8	963,216	1,193,254	2,156,470
2012	67.9	71.8	70.0	1,007,717	1,241,187	2,248,904
2013	67.6	71.6	69.8	1,043,363	1,279,689	2,323,052
2014	67.7	71.6	69.8	1,082,914	1,318,937	2,401,851
2015	67.7	71.7	69.9	1,122,782	1,360,753	2,483,535
2016	66.8	71.1	69.1	1,146,777	1,390,234	2,537,011
2017	63.5	68.0	65.9	1,125,987	1,372,283	2,498,270
2018	60.7	65.4	63.2	1,113,791	1,361,686	2,475,477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9), Recipients of income support payments, people aged 65 and over

재원조달

재정방식

정부가 비용전액 100%를 국고(일반조세)로 충당하여 지원

호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기초노령연금(AP)을 포함하여 모두 정부가 재정을 담당

국민연금연구원(2007), p.45 참조.

재정상태

2017-18 회계연도 기준, 정부가 담당하는 전체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지출 중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고령자 대상의 정부지원 비중은 46.6%로 높은 수준이며,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호주의 정부지원 지출금액 현황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연도	고령자		가족 및 아동		장애		기타		총지출
	지출 금액	비율	지출 금액	비율	지출 금액	비율	지출 금액	비율	지출 금액
2009–10	39.6	42.8%	29.5	31.9%	21	22.7%	2.5	2.7%	92.6
2010–11	41.3	43.2%	29.1	30.5%	22.9	24.0%	2.3	2.4%	95.5
2011–12	43.4	42.5%	31.7	31.0%	24.7	24.2%	2.3	2.3%	102.2
2012–13	44.1	43.1%	31	30.3%	25	24.4%	2.2	2.1%	102.4
2013–14	45.9	43.8%	30.2	28.8%	26.4	25.2%	2.1	2.0%	104.7
2014–15	47.2	44.3%	30.2	28.4%	27.1	25.4%	2.1	2.0%	106.5
2015–16	48.2	44.9%	30.1	28.1%	27	25.2%	2	1.9%	107.3
2016–17	48	46.6%	26.8	26.0%	26.5	25.7%	1.8	1.7%	103.1
2017–18	47.6	46.6%	26.4	25.8%	26.6	26.0%	1.7	1.7%	102.2

자료: Government cash payments expenditure

재정지출

Australian Government(2019), Retirement Income Review. Pg10.

2018-19 회계연도 기준, AP 지급액은 약 470억 호주달러

AP 지급액 포함한 호주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약 2.4%(2019년 기준)

급여(월)

급여종류

노령연금

66세에 도달한 자로서 청구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10년간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총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맹인 이외에는 자산조사 있음

＊ 2017년 7월 1일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5세에서 65.5세로 연장되며, 매 2년마다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까지 67세로 높아짐

호주 기초노령연금 연령표

출생 시기	여성 연령	남성 연령	수급연령 적용시기	출생 시기	여성 연령	남성 연령	수급연령 적용시기
1935년 7월 1일 전	60	65		1946년 1월 1일~1947년 6월30일	64	65	2009.7.1
1935년 7월 1일~1936년 12월31일	60.5	65	1995.7.1	1947년 7월 1일~1948년 12월31일	64.5	65	2011.7.1
1937년 1월 1일~1938년 6월30일	61	65	1997.7.1	1949년 1월 1일~1952년 6월30일	65	65	2013.7.1
1938년 7월 1일~1939년 12월31일	61.5	65	1999.7.1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31일	65.5	65.5	2017.7.1
1940년 1월 1일~1941년 6월30일	62	65	2001.7.1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30일	66	66	2019.7.1
1941년 7월 1일~1942년 12월31일	62.5	65	2003.7.1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31일	66.5	66.5	2021.7.1
1943년 1월 1일~1944년 6월30일	63	65	2005.7.1	1957년 1월1일 이후	67	67	2023.7.1
1944년 7월 1일~1945년 12월31일	63.5	65	2007.7.1
자료: Australian Government-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3), Centrelink website: Age Pension 참조.

부가급여

연기연금(연금보너스제도) : 근로자는 연금을 지연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최소 지연 시기는 12개월로 가입자는 매년 960시간이상 근무시간이 있어야 함. 최대연장기간은 5년. 연금보너스제도는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payment)를 수급하는 자나 75세 이후까지 연금지연 자에게는 미지급

출국 전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26주 후부터 감액 지급 됨)

연방 고령자 건강카드 : 할인 처방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일정 레벨 이하의 소득을 가진 연금수급연령 도달 자에게 지급

수급자 특권 수당 : 연방 고령자 건강카드를 가진 자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

간병자수당(자산조사) : 허약한 노령자, 장애판정자 또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수급자를 가정에서 상시 간병하는 자에게 지급

임차보조금(자산조사) : 혼인상태와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자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

전화수당 : 연방 고령자 건강카드 소유자에게 전화, 휴대폰, 가정 인터넷 연결 유지비를 지원

의약품 수당(자산조사) : 고정비율의 수당이 자동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됨

벽지보조금 : 세금 면제 수당, 거주 요건이 맞을 경우 지급

공공요금 수당 : 연금 수급자의 공공요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

수급자 특권 카드 :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에게 특정 연방, 국가 또는 영토,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감액된 금액을 지급

장애연금

16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연령 이하인 자로, 장애 정도가 20%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영구 실명으로 장애판정 이후 2년 이상 근로복귀를 위한 재교육을 받은 자

맹인 이외에는 자산조사 있음

호주 거주자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청구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10년간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총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난민제외); 장애를 가진 호주 거주자에 대한 최저 거주 요구 기간 없음

특정 조건 하에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감액 될 수 있음)

교통수당(자산조사 없음) : 출근(유료와 무료), 근로교육 또는 구직을 위한 활동에 상당한 도움 없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급

간병자 수당 : 허약한 노령자, 장애판정자 또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수급자를 가정에서 상시 간병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자와 간병을 받는 자는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함

임차보조금(자산조사) : 혼인상태와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자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

전화수당 : 연금수급자에게 전화, 휴대폰, 가정 인터넷 연결 유지비를 지원

의약품 수당(자산조사) : 고정비율의 수당이 자동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됨

벽지보조금 : 세금 면제 수당, 거주 요건이 맞을 경우 지급

공공요금 수당 : 연금 수급자의 공공요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

수급자 특권 카드 :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에게 특정 연방, 국가 또는 영토,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감액된 금액을 지급

유족연금

피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과 홀아비에게 가족세 급여(family tax benefit, B부분)하의 급여 지급

임차보조금(자산조사) :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자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

전화수당 : 연금수급자에게 전화, 휴대폰, 가정 인터넷 연결 유지비를 지원

수급자 특권 카드 :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에게 특정 연방, 국가 또는 영토,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감액된 금액을 지급

이중 고아 연금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또는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또는 10년 이상 교도소에 있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16세 미만(청년수당을 수급하지 않는 학생일 경우, 16세 이상 21세 미만)의 고아에게 지급.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난민으로 된 아이들에게 지급

사별급여 : 연금 수급자, 장기간 수입 보조금 수급자, 가족세 급여 수급자 또는 간병을 받던 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의 배우자, 간병자, 또는 어린 자녀의 부모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

사별수당(자산조사) : 자격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의 배우자에게 지급. 배우자의 사망 후 최대 14주 동안 지급

출국 전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26주 후부터 감액 지급 됨)

국민연금공단(2009b), pp.2-4 참조.

급여수준

AP의 완전연금액

1997년 이후 완전연금액은 독신의 경우 전체 남성평균소득의 25% 이상, 부부의 경우 독신의 각각 83%(부부합산 166%) 수준이 되도록 법제화

2020년 7월 현재 노령연금의 완전연금액은 2주당 독신의 경우 A$860.60이며, 부부의 경우 각각 A$648.70(합산 A$1,297.40)임

노령연금액은 매년 3월과 9월 2번에 걸쳐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금수급자 생계비지수 중 더 큰 것을 반영하여 조정됨

기초노령연금(AP)의 급여수준(2020년)

(단위: A$)

수급대상자	급여액(2주당)1)
독 신	$860.60
부 부	$648.70(1인당)
주: 1) 연금보조금(pension supplement)은 제외된 금액. 자료: http://www.servicesaustalia.gov.au 홈페이지 http://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age-pension/how-much-you-can-get

소득 및 재산조사에 의해 AP 완전연금액의 감액 내지 정지 적용

독신의 경우 2주 소득이 A$178을 초과할 경우, A$1 초과수급하는 만큼 50센트가 감액되며, 재산이 상한 범위 내에 있으면 감액 지급

다만, 2020년도에는 COVID-19로 인하여 보조수당 등에 대하여는 자산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기초노령연금(AP) 자산 및 소득조사 기준(2020.7.1. 기준)1)

(단위: A$)

	소득(income)²)		자산(asset)³)
	완전노령/수당	부분연금	완전노령/수당	부분연금
독신	$178	$2,066.60	$268,000	$583,500
부부	$356	$3,163.20	$401,500	$876,500
비동거(질병)	$316	$4,093.20	$401,500	$1,031,500
사실혼(1인 동거)	-	-	$401,500	$876,500
주: 1) 자산 및 소득조사 기준은 매년 1월, 3월, 7월, 9월에 업데이트 됨. 2) 2주당 소득. 3) 주택소유자 기준, 무주택자는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음. 1912년부터 자산조사에서 주택이 제외되었음. 자료: http://www.servicesaustalia.gov.au 홈페이지

급여종류별 연금지급방식

노령연금

독신자에게 2주당 최고 A$860.60 지급. 부부 각자에게 2주당 최고  A$1,297.40 지급(2020년 7월 기준)

연기연금(연금보너스제도) :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얼마나 연기하느냐에 따라 연금보너스의 가치가 결정. 퇴직 시에 적임자에게 보너스와 노령연금을 지급함. 보너스는 일시금이며 최대 5회 지급

연방 고령자 건강카드 : 할인 처방과 의료 서비스

간병자급여(자산조사; 간병자나 피간병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경우) : 노령연금 급여율과 동일하게 지급

임차보조금(자산조사) : 혼인상태와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 2주당 최고 A$139.60(2020년 7월 현재) 지급(독신)하며, 퇴직자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전화수당 : 분기당 A$30.20, 가정 인터넷이 연결된 경우 분기 A$44.60(2020년 7월 현재)

의약품 수당 : 독신은 2주당 A$6.2 지급, 부부 각자에게 2주당 각각 A$3.1 지급(2020년 7월 기준)

공공요금 수당 : 분기당 A$163.00, 부부 각자에게 2주당 각각 A$81.50(2020년 7월 현재)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3월과 9월에 조정(노령연금의 독신자에 대한 지급률은 주당평균소득의 일정비율로서 유지됨)

장애연금(2020.7월 현재)

21세 이상의 독신자에게 2주당 최고 A$860.60 지급. 부부 각자에게 2주당 최고 A$648.70 지급

18세 미만인 독신자는 2주당 최고 A$594.40(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 또는 2주당 A$385.10(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18세～20세인 독신자는 2주당 최고 A$594.40(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 또는 2주당 A$436.50(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교통수당(자산조사 없음) : 2주당 평균비율 A$99.50 또는 고비율 A$139.10 지급

간병자수당 : 간병을 받는 각자에게 2주당 A$131.90 지급

임차보조금(자산조사) : 혼인상태와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 2주당 최고 A$139.60를 지급하며, 퇴직자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기타 추가적인 부가적 수당이나 서비스 등은 노령연금과 동일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3월과 9월에 조정

유족연금

2018년 7월 1일까지 2주당 최고 A$612.00 지급하였으나, 현재 유족연금연금급여는 노령연금 또는 별도수당제도로 변경되어 적용함.

임차보조금, 수급자 특권 카드, 전화수당 및 공공요금 수당 : 노령연금제도와 동일

이중 고아 연금 : 가족수당 제도 참고

사별급여 :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 장기간 수입 보조금 수급자, 가족세 급여 수급자 또는 간병을 받던 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의 배우자, 간병자, 또는 어린 자녀의 부모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

사별수당 : 수급자의 사망 후 독신자와 부부 한 사람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액의 차액을 유족 배우자에게 14주 동안 지급, 한 번의 연금 급여는 독신 수급자의 부동산에 대해 지급됨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3월과 9월에 조정

국민연금공단(2009b), pp.4-6, SSA(2011), pp.33-34 및 Australian Government-Centerlink(2011) 참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래의 표와 같이 2018-2019년 기준으로 호주 45세 이상 전체 은퇴자 중 65세 이상 은퇴자는 74.5%를 차지하고, 이들의 주요 소득원의 구성을 보면, 46.2%의 공적연금과 수당, 22.6%의 퇴직여금 및 각종수당 등인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호주 은퇴자 수 및 비율

연령	인구(천명)	비율(%)
45–49	103.6	2.7%
50–54	168.1	4.4%
55–59	272.9	7.1%
60–64	435.8	11.3%
65–69	746.1	19.4%
70이상	2,125.8	55.2%
총계	3,852.3	10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0), Table 7.1 Main source of income for retirees in 2018-19

호주 은퇴자의 소득구분

소득항목	A$(천)	비율(%)
노령연금 및 관련수당	1778.9	46.2%
퇴직연금 및 관련수당	871.8	22.7%
배당금 및 이자	168.2	4.4%
임대차 수익	74.8	1.9%
사업수익	59.4	1.5%
기업연금	52.2	1.4%
기타	24.2	0.6%
저축 및 개인자산	770.3	20.0%
알수없음	48.0	1.2%
총계	3847.7	10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0), Table 7.1 Main source of income for retirees in 2018-19

소득재분배 효과

AP의 재원이 조세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존재

아울러 AP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소득 및 재산조사에 의해 AP 완전연금액의 감액 내지 정지를 적용하고 있음

독신의 경우 2주 소득이 A$178을 초과할 경우, A$1 초과수급하는 만큼 50센트가 감액되며, 재산이 상한 범위 내에 있으면 감액 지급 적용

호주의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및 연금수준 비교

		중앙값 소득자	소득수준별(평균대비 배율)
			0.5	1 (평균소득)	1.5
총소득 대체율 (%, 개별 총소득 대비)	남성	49.0	64.9	30.9	30.9
	여성	48.2	62.1	28.1	28.1
순소득 대체율 (%, 개별 순소득 대비)	남성	58.6	75.5	41.0	43.8
	여성	57.6	72.2	37.3	39.8
총 연금자산 (개별 총소득으로 나눈 값)	남성	8.9	11.7	5.6	5.6
	여성	9.8	12.4	5.6	5.6
순 연금자산 (개별 총소득으로 나눈 값)	남성	10.6	13.6	7.4	7.9
	여성	11.7	14.4	7.4	7.9
자료: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p.143-161.

관리체계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및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의 센터링크(Centrelink)

사회서비스부는 우리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령연금의 정책수립 및 실행, 정책 연구 및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재정을 지원함

휴먼서비스부의 센터링크는 우리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로서,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함

따라서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센터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휴먼서비스부에서 센터링크, 메디케어, 아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shops)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6월 기준 휴먼서비스부에는 400여개의 지사에 약 3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기타사회보장제도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SG)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고조달의 기초노령연금(AP)이외에, 임금근로자(일부 자영자 포함)를 위한 당연적용(강제가입)의 기업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임의 개인연금, 저축 등
2층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1층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근로자				자영자		기타경활인구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한국개발연구원(201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그림 13>, p.103.

2층제도인 퇴직연금(SG)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2020년 7월 1일 기준 9.5%, 2025년 7월까지 12%로 상향조정 예정)을 적립하여 현재 58세 이상(2024년 7월까지까지 6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퇴직한 자에게 주로 확정기여형(DC) 급여를 지급함

기존에 2020년까지 12%로 상향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에서 상향조정을 지연하여 2025년에 12%에 도달하도록 결정함. 또한 연금수령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60세부터 수령가능하며, 1960년 7월 1일생 이전은 55세, 1960.7.1.~1961.6.30.은 56세, 1961.7.1.~1962.6.30. 는 57세, 1962.7.1.~1963.6.30. 58세, 1963.7.1.~1964.6.30.은 59세, 1961년 7월 1일생 이후부터 60세 적용(https://www.superguide.com.au 참조)

동 제도는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호주정부가 이전에 기업에서 임의로 운영하던 제도를 1992년 강제화 조치한 것임

김성숙 외(2007), p.223 참조.

초기 보험료율은 3%였으나, 1992년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현재 보험료율은 9.5%임

단, 월 A$450 미만(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및 연간 A$5,400 미만) 소득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한 기여금 납부의무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자의에 의해 임의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호주의 SG는 2003년 7월 1일부터 최소 매 3개월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전에는 연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국민연금공단(2009a), p.49 참조.

자영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추가 납부할 수 있음

국민연금연구원(2007), pp.28-29 참조.

퇴직연금(SG)제도

제도형태

당연적용(강제가입)의 기업퇴직연금

호주는 사적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보증형 퇴직연금제도(SG)의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음

호주는 공적 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공적 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정승희(2009), p.9 참조.

적용범위 및 적용수준

당연적용: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및 일부 자영자 등(자영자는 임의가입 가능)

기여금은 근로소득의 9.5%를 사용자가 납입

2013년부터 연간 0.25-1%씩 인상되어 2020년에 12%까지 상향조정 될 예정이었으나, 호주정부는 2014~2021년까지 기여율을 9.5%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후 0.5%씩 상향조정하여 2026년부터 12%로 조정하기로 변경함.

호주 퇴직연금의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연 도	보험료율
2002.7.1.~2013.6.30	9.00
2013.7.1.~2014.6.30	9.25
2014.7.1.~2021.6.30	9.50
2021.7.1.~2022.6.30	10.00
2022.7.1.~2023.6.30	10.50
2023.7.1.~2024.6.30	11.00
2025.7.1.~2026.6.30	12.00
자료: https://www.ato.gov.au

SG는 상한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약 2.5배 수준이며, 평균임금에 연동됨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참조.

호주 SG 상한소득 기준 현황

(단위: A$)

회계연도 (financial year)	매분기 (For each quarter)	회계연도 (financial year)	매분기 (For each quarter)
1992-1993	20,000	2005-2006	33,720
1993-1994	20,160	2006-2007	35,240
1994-1995	20,780	2007-2008	36,470
1995-1996	21,720	2011-2012	43,820
1996-1997	22,590	2012-2013	45,750
1997-1998	23,630	2013-2014	18,040
1998-1999	24,480	2014-2015	49,430
1999-2000	25,240	2015-2016	50,810
2000-2001	26,300	2016-2017	51,620
2001-2002	27,510	2017-2018	52,760
2002-2003	29,220	2018-2019	54,030
2003-2004	30,560	2019-2020	55,270
2004-2005	32,180	2020-2021	57,090
자료: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가입 현황

2018년 6월기준 약 1,56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2019년 6월 기준 2,750만 계정이 있으며, 기여규모는 2020년 3월 기준 A$1,211억, 자산규모는 총 A$2.73조에 도달함.

1992년 퇴직연금제도가 강제화된 이후 근로자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98.5%,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자영자의 72%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향후 많은 수의 고령자가 1층(기초노령연금)과 2층(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호주 SG 가입 추이

(단위: %)

연도 기준	가입 근로자5) 비율	가입 사용자 비율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체 가입자 비율
1974년 2월1)	32	38	28
1988년 11월2)	55	62	34
1991년 11월2)	78	71	60
1993년 11월2)	89	80	66
1995년 11월2)	89	81	63
2000년 4-6월3)	916)	87	68
2007년 4-7월4)	94	91	71
주: 1) 조사범위는 15세 이상 시민권자 대상임. 2) 조사범위는 15-74세 연령 자임. 3) 조사범위는 15-69세 연령의 호주 거주자임. 4) 조사범위는 15세 아상 연령의 호주 거주자임. 5) 해당자의 주된 일자리(main job)가 법인기업의 사용인 경영자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Growth in superannuation coverage, p.41.

연금수급자

호주 ABS Retirement and Retirement Intentions, Australia, 2018-2019(2020)에 따르면, 호주 은퇴자(45세 이상) 중 약 49%가 superannuation으로부터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고됨

급여수준

확정기여형제도(DC Plans)

‥ 개인계좌 잔액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수익으로 구성

‥ 가장 보편화된 기금이며, 특히 신규기금에 있어서는 더욱 그 비중이 높음

‥ SG 보험료는 보통 ‘확정기여기금(회사)’에 납부됨

‥ 확정기여금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수익에서 관리비와 세금을 뺀 금액을 기금가입자들의 급여비로 적립함

‥ 일반적으로 기금회사는 일정 연령(현재는 58세이나, 2024년까지 60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에 도달하고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관계에서 은퇴하는 가입자에게 적립된 급여만 지급함

확정급여형제도(DB Plans)

‥ 근로기간, 임금, 퇴직연령 등의 요소에 기초한 급여 지급(예: 급여는 최종임금의 60%에 해당)

‥ 사용자들은 SG 보험료를 ‘확정기여기금(회사)’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금(회사)들은 보통 의무적인 SG 최저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이러한 기금회사들이 SG 도입 이전에 설립되었고, SG규정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회사나 공공분야 기금(회사)들이기 때문임

‥ 확정급여기금은 가입자의 퇴직 전 급여를 참조하여(보통은 최종급여나 평균급여에 대한 비율 적용)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

급여 액수는 보통 가입자의 근로연수에 따라 좌우되며, 정해진 급여에 일정금액을 더 지급할 수도 있음

※ 이 두 가지 기금 형태의 중요한 차이점은 확정기여기금에서는 피용자들이 급여수준에 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확정급여기금에서는 사용자들이 급여재원조달에서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임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2019년 6월 현재 확정기여형제도와 확정급여형제도의 비율은 각각 79.13%와 16.15%임

ASFA(2020). Superannuation Statistics 참조

급여종류

노령퇴직연금 : 퇴직한 58세 이상(60세로 상향조정 예정)인 자 대상

‥ 일반적으로 총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고 관리운영비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장애퇴직연금 : 노령기금회원이 영구장애로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 지급

유족퇴직연금 : 노령기금회원의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공단(2009b), pp.4-6 및 SSA(2011), pp.33-34 참조.

부담수준

가입자 :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소득의 10%까지 추가 납부 가능

OECD(2011) 참조.

자영자

‥ 노령 : 임의 보험료는 최대 A$5,000까지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75%까지 또는 연령기초 보험료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며, 이 중 적은 액수 납부

‥ 임의 보험료 상한 없음

사용자

‥ 노령 : 기본급의 9.5%, 분기별 최고 A$57,090

정부

‥ 노령 : 저소득자(연 A$3,700이하의 소득자) 대상으로 소득수준별로 최대 A$500까지 지원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참조.

재정상태

2020년 3월말 기준 호주의 퇴직연금시장의 총자산은 A$2.73조로 전년도 대비 약 7.5% 증가함

2020년 기준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은 전체 GDP 대비 152%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2018년 기준 GDP 대비 131%)

ASFA(2020). Superannuation Statistics 참조

2015-2016 기준 호주의 퇴직연금 급여 지급액은 한 계좌당 A$496(DB형: A$616)임

ASFA(2020). Superannuation Statistics 참조

적립액 수준

평균적립액이 남성은 A$168,500, 여성은 A$121,300인 반면, 중위수 기준으로 남성은 A$65,000, 여성은 A$45,000로, 가입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적립액이 낮은 가입자가 많다고 할 수 있음

관리운영기관

호주 정부는 필연적으로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급여의 적절성 보장을 위해 관리감독에 개입하고 있으며, 크게 3개의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대부분의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 규제

호주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주로 수탁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책임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소형기금 중 5인 미만의 자기관리기금(self-managed fund)에 대한 규제 및 전체 퇴직연금기금의 기여금 및 급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a) 참조.

최근 개혁 동향

개혁 배경

호주의 전체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25.4백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5.9%(약 4백만)로 이미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해있는 상황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   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 라고 함.

호주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42년에는 26.4%(약 6.7백만)로 전망되고 있음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 참조.

호주의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에 14%, 2026년에는 20% 도달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호주 역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인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호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기초노령연금(AP)의 가장 큰 문제인 1)정부 소득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문제, 2)제도관리 및 행정처리 과정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연금연구원(2007), pp.52~54 참조.

주요 개혁방향

호주정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민 의존을 줄이고,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 강화

호주정부(재무부)는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7년 발간된 2차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2007)에서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논의

(2007), pp.51~52 참조.

또한, 2010년 발간한 3차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2010)에서 정부는 인구고령화가 재정지속성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재정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국민연금연구원(2011), p.56 참조.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 추진

정부는 퇴직연금 및 사적 저축을 통한 노후소득강화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상담 실시 등을 통한 재정정보서비스(FIS)를 제공

중․고령자의 근로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센터링크가 중심이 되어 “Australians Working Together” 프로그램 시행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정비하고 상호 연계함으로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낭비를 줄이는 등 전달체계의 개선 노력

국민연금연구원(2007), pp.54-55 참조.

2007년 주요 개혁내용

호주정부는 대대적으로 퇴직연금(SG)의 세제 개선 단행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및 운용단계에서의 세제를 간소화하고, 급여단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내실화 도모

과거와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 및 운용수익에 대해 15% 과세

일시금 혹은 연금 등 연금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대폭 개선

또한 65세 이상자도 퇴직연금의 수급연기가 가능해지고, 75세까지 기여금 납부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근로유인 제고

김대철(2012), pp.155-156 참조.

2009년 주요 개혁내용

호주정부는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과 노인들의 근로의욕 제고 및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추진

연기연금(연금보너스제도: Pension Bonus Scheme) 도입 : 근로를 통해 얻은 첫 2주 임금을 소득조사(income test)에서 제외

기존의 4개 부가급여(공과금수당, 약품수당, 전화수당 등)를 새로운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202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2009년 9월 20일부터 연금 소득조사(pension income test)의 조사비율 확대(40% → 50%)

김대철(2012)과 Australian Government-Centerlink(2009) 참조.

2011년 주요 개혁내용

호주정부는 2011년에도 SG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음(Stronger Super reforms)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SG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새로운 단순하며 저비용의 superannuation 상품인 ‘MySuper'를 개발, 둘째, ‘SuperStream' 측정패키지를 통해 더욱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모든 처리과정을 개선, 셋째,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의 관리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추진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0) 참조.

2013년 주요 개혁내용

호주정부는 퇴직연금과 은퇴소득정책 개혁안을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연금 이행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 재무부와 ATO 관계자는 개혁안의 일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컨설팅 제공, 또한 산업 전반에 전자 상거래 기준을 도입하는 ‘SuperStream' 개혁안을 제안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2005), 호주(Australia) 연금제도 조사.

(2005), 호주 연금제도의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2005.

김대철(2012), 해외 공ㆍ사연금제도 Ⅲ: 호주, 용역보고서 2012-03,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김원섭‧배준호․권혁진․정해식(2007),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정책보고서 2007-01,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2007), 외국의 공공부조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 조사자료 2007-01.

국민연금공단(2009a), 호주(Australia) 연금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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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사회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 http://www.dss.gov.au/

호주재무부(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au/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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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휴먼서비스부

http://www.servicesaustralia.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