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01년 :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48년 : 노령 및 유족연금제도 도입

(AHV - Aletrs-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 1954년 : 2차 기초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증가, 65세 이상 근로자 연금 기여 폐지)

▣ 1960년 : 장애연금제도(IV - Invalidenversicherung) 도입

▣ 1964년 : 6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하향 조정)

▣ 1965년 : 보충연금제도(EL - Ergänzungsleistungen) 도입

▣ 1969년 : 7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산식 개정, 급여수준 상향)

▣ 1971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보장 원칙을 규정

▣ 1972년 : 8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수준 상향, 보험료율 상향 등)

▣ 1985년 : 보충연금제도(EL) 급여수준 상향

▣ 1985년 : 의무퇴직연금 도입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Provision - BVG)

▣ 1994년 : 퇴직연금 개혁 (분할연금 도입 등)

▣ 1994년 : 10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상향, 아동양육기간 및 간병기간에 대한 크레딧 도입 등)

▣ 2003년 : 퇴직연금 확대 개혁

▣ 스위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징

현행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층의 의무퇴직연금,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하는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

1층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으로 자영자 및 소득이 없는 자들까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연금으로 기본 수준(basic needs)의 소득보장 기능을 하며,

2층의 의무퇴직연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1층과 2층의 연금 소득으로 퇴직 전 수준의 생활(accustomed standard of living) 유지를 목표로 함

3층의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원하는 개인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나, 정부는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1층 공적연금과 2층 의무퇴직연금의 합은 근로자의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함.

연대의 원칙에 충실한 1층의 공적연금

세대 간 연대 : 현 근로세대의 보험료는 현 노인세대의 연금으로 사용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 : 1년에 100만 CHF 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자의 AHV 1년 보험료가 87,000 CHF이나, 이후 연금으로 1년에 최대 28,440 CHF만 받을 수 있음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 중앙정부는 AHV 지출의 1/5 이상 지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인정 : 양육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크레딧 제공

노령, 유족, 장애연금은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에서 모두 보장

3층		개인연금 등
2층		의무 퇴직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1층		AHV (노령․유족연금), IV (장애연금)
0층		EL (Ergänzungsleistungen - 보충연금제도) (AHV와 IV 수급자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공공부조
구분		피용자			자영자		비경활 인구

적용범위

2. 1. 1층 공적 연금제도

▣ 의무가입대상

스위스 공적연금의 의무 가입대상은 스위스 내 모든 거주자로써, 소득활동종사자 및 소득활동 비종사자 모두를 포괄함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7세 이후부터 은퇴 시까지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 연소득 16,800 CHF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 이상이라도 보험료 기여 의무

소득활동 비종사자 역시 20세 생일 이후 1월 1일부터 퇴직연령인 65세(여64세)까지 별도의 보험료 규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임.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의 보험료가 992 CHF 이상인 경우, 소득활동 비종사자인 배우자의 보험료는 기여한 것으로 인정

2. 2.  2층 퇴직연금제도

▣ 의무가입대상

노령연금 : 2020년 현재 25세 이상으로 조정임금(coordinated wage) 구간에 속하는 연소득 24,885* ~ 85,320** CHF  사이의 임금 근로자

* AHV 최대연금의 7/8

** AHV 최대 연금의 3배 (28,440 CHF x 3)

조정공제(coordinated deduction) : AHV 최대연금의 7/8 이상인 임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기준 금액. 이는 공적연금인 AHV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에서는 24,885 CHF 이상의 임금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사례 : 근로자 임금이 90,000 CHF인 경우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적용되는 소득은 24,885 ~ 85,320 CHF 임

장애 및 유족연금 : 2020년 현재 18세 이상으로 연소득 21,330* CHF 이상인 임금 근로자

** AHV 최저 연금의 1.5배 (14,220 CHF x 1.5)

자료 : https://finpension.ch/en/glossary/bvg-maximum-upper-limit/

가입율

15~64세 근로인구 대비 73.6% (Pension at a glance 2019)

▣ 임의가입대상

2020년 현재 연소득 21,330 CHF 이하이거나 85,320 CHF 이상인 근로자

자영자

한 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21,330 CHF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부담

3. 1. 1층 공적 연금

▣ 보험료

노령․유족연금(AHV) 보험료 (2020년)

(임금근로자) 보험료율은 8.7%이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균등부담

(자영자) 소득수준에 따라 4.35%부터 8.1%까지 보험료율 차등 적용

※ 연소득이 56,900 CHF 미만일 경우 보험료율은 4.35% 적용

(소득활동 비종사자) 자산 및 연금소득에 따라 1년에 최소 409 CHF ~ 최대 204,500 CHF 까지 차등화 된 정액의 보험료 납부

※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며 AHV 보험료가 최소 992 CHF(최소 보험료인 496 CHF의 2배) 이상일 경우, 다른 배우자의 보험료는 기여한 것으로 간주

장애연금(IV) 보험료 (2020년)

(임금근로자) 보험료율은 1.4%이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균등부담

(자영자) IV와 EO의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0.994%부터 1.85%까지 보험료율 차등 적용

Income compensation allowance in the event of service or maternity (EO/MSE)

IV만의 보험료 1.4%

※ 연소득이 2,300 CHF 미만일 경우, 보험료 기여는 개인이 원할 경우만 이루어짐. 또한 25세 미만 청년과 연소득이 750 CHF 미만인 경우 AHV 보험료 기여가 면제됨

<자영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AHV, IV, EO 보험료율 (2020)>
소득수준 (년, CHF)		노령유족연금, 장애연금, EO 보험료율(%) Erwerbsersatzordnung 의무복무기간과 출산휴가기간 동안 소득의 손실을 보완해주는 급여
이상	미만
9,500	17,300	5.344
17,300	20,900	5.466
20,900	23,300	5.589
23,300	25,700	5.712
25,700	28,100	5.835
28,100	30,500	5.957
30,500	32,900	6.204
32,900	35,300	6.449
35,300	37,700	6.695
37,700	40,100	6.941
40,100	42,500	7.186
42,500	44,900	7.432
44,900	47,300	7.801
47,300	49,700	8.168
49,700	52,100	8.537
52,100	54,500	8.906
54,500	56,900	9.274
56,900		9.950

(소득활동 비종사자) 자산 및 연금소득에 따라 1년에 최소 66 CHF ~ 최대 3300 CHF 까지 차등화 된 정액의 보험료 납부

※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며 AHV 보험료가 최소 992 CHF(최소 보험료인 496 CHF의 2배) 이상일 경우, 다른 배우자의 보험료는 기여한 것으로 간주

※ 자산 : 예금, 증권, 부동산 등

※ 연금 : 장애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금, 아동연금, 의료 및 산재 급여, 장학금, 퇴직연금의 브릿지 연금, 실업급여 등

<소득활동 비종사자들의 AHV, IV, EO 보험료 (2020년)>
자산과 연금소득의 20배 (연, CHF)	AHV, IV, EO 보험료 (연, CHF)	자산과 연금소득의 20배(연, CHF)	AHV, IV, EO 보험료 (연, CHF)
300,000 미만	496	1,100,000	2,215.50
300,000 이상	527.50	1,150,000	2,321.00
350,000	633.00	1,200,000	2,426.50
400,000	738.50	1,250,000	2,532.00
450,000	844.00	1,300,000	2,637.50
500,000	949.50	1,350,000	2,743.00
550,000	1,055.00	1,400,000	2,848.50
600,000	1,160.50	1,450,000	2,954.00
650,000	1,266.00	1,500,000	3,059.50
700,000	1,371.50	1,550,000	3,165.00
750,000	1,477.00	1,600,000	3,270.50
800,000	1,582.50	1,650,000	3,376.00
850,000	1,688.00	1,700,000	3,481.50
900,000	1,793.50	1,750,000	3,587.00
950,000	1,899.00	1,800,000	3,745.25
1,000,000	2,004.50	8,400,000	24,634.25
1,050,000	2,110.00	8,450,000	24,800.00

▣ 국가 재정지원 및 특징

스위스 공적연금의 연대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매년 AHV 재정의 20.20% 부담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IV 재정의 37.7%~50% 부담

VAT의 1%는 AHV의 재원으로 사용됨

재정방식 : 당해 연도 지출을 그 해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

특히, 스위스의 경우 보험료 소득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기여

2015년 현재 AHV지출액은 GDP 대비 6.5%이고, IV 지출액은 GDP 대비 1.6%임 (OECD)

3. 2. 2층 퇴직연금제도

보험료율 : 연령에 따라 7%~18%까지 다양

보험료는 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최소 50% 이상 기여해야 함

연령	기여율 (조정임금 대비)
25~34	7%
35~44	10%
45~54	15%
55~65	18%

재정방식

완전적립방식

보험료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율은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ul)에서 결정되는 최소이자율 이상이어야 함

2020년 현재 1%

급여

4. 1. 1층 공적연금

▣ 노령유족연금 (AHV)

노령연금

수급조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연금수급연령 : 65세(남) 64세(여), 21세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 지속 가입한 경우 완전 노령연금 수급 가능

2019년 현재 수급자 수 : 2,403,800명

노령연금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됨

• 최대 가입기간(남성 44년, 여성 43년) 충족 시, 연 평균 소득에 의하여 산정

• 연 평균 소득은 가입기간 중 생애 합산소득을 재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와 임금 상승 수준에 맞춰 조정한 후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임.

※ 재평가지수(revaluation factor)는 가입자가 최초 근로를 개시한 연도의 재평가 지수를 이용

• 또한 16세 미만 자녀 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이는 가입기간으로 나눈 후 연평균 소득에 합산됨

연평균 소득 산정식

								연 평균 소득
	합산소득 × 재평가지수				양육(돌봄) 크레딧
	가입기간				가입기간

• 마지막으로, 최종 연금액은 <연평균 소득에 기초한 연금월액표>에 제시된 연평균소득 및 급여 종류를 기초로 결정됨

급여수준 (2020 기준)

• 최저연금액 1,185 CHF, 최고연금액 2,370 CHF

• 최고연금은 최저연금의 2배

• 부부 두 명이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의 노령연금액 합은 최대연금액의 150%를 넘지 못함 (3,555 CHF)

조기 및 연기연금

• 조기연금 : 1~2년 일찍 수급 가능

• 연기연금 : 5년까지 가능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자녀연금 : 연금수급연령 이상이나 18세(학생은 25세까지)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40% 수급 가능

• 자녀연금 연금액 : 474 ~ 948 CHF

유족연금

수급조건

• (여성 유족, widows) 배우자 사망 시 돌볼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사망 시 45세 이상이거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남성 유족, widowers) 배우자 사망 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019년 현재 수급자 수 : 196,100명

급여수준 (2020 기준)

• 최저연금액 948 CHF, 최고연금액 1,896 CHF

• 최고연금은 최저연금의 2배

• 노령연금의 80%

※ 자녀유족연금 : 부 혹은 모가 사망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들은 자녀유족연금 수급. 다만, 학생일 경우 25세 까지 수급

완전 급여 (2020년)	최저연금액 (CHF)	최고연금액 (CHF)
노령연금 (21세~연금수급연령까지 기여 시)	1,185	2,370
자녀 연금 (노령연금의 40%)	474	948
유족연금 (노령연금의 80%)	948	1,896
자녀유족연금 (노령연금의 40%)	474	948

장애연금

수급조건 : 3년의 보험료 기여

장애연금액의 결정 요소

• 보험료기여 기간

• 소득수준

• 자녀양육 및 돌봄 크레딧

2019년 현재 수급자 수 : 217,700명

연금액

• 장애연금액 구간 : 최소 1,185 CHF ~ 최대 2,370 CHF (2020년, 월)

※ 소득액의 증가가 1,500 CHF 이상일 경우 장애연금액 조정

•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이 42,660 CHF 이하인 경우 : 877 CHF (정액) + 가입자의 연소득×13/600

•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이 42,660 CHF 초과한 경우 : 1,232 CHF (정액) + 가입자의 연간소득×8/600

장애등급에 따른 연금액 차등

• 최소 70% 장애 : 완전연금

• 최소 60% 장애 : 완전연금의 75%

• 최소 50% 장애 : 완전연금의 50%

• 최소 40% 장애 : 완전연금의 25%

자녀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40% 지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4. 2. 2층 퇴직연금제도

급여체계 : 퇴직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확정 급여체계(DB)임(MISSOC)

급여수준 : 퇴직자산과 연금전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나, 1층 AHV와 퇴직연금의 합은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함

자료 : Silja Häusermann and Colette Nova (2005). Endlich existenzsichernde Renten: Erste Säule stärken - 3000 Franken Rente für alle

▣ 노령연금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 최소가입기간 없음

연금수급연령 : 없음

2018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 : 798,600명

연간 연금액 (2020 기준)

• 퇴직연금 자산 x 연금 전환율

※ 퇴직연금 자산 : 퇴직 시 보유한 자산으로 퇴직 전까지 기여한 보험료 + 이자

※ 연금 전환율 : 6.8 %

연금전환율 (conversion rate)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 자산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전환됨

※ 일시금 수급 가능 사유 : 본인 소유의 주택구매, 자영업의 시작, 다른 국가로의 이민

• 의무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화는 법에 규정된 연금전환율을 활용하여 이루어짐

• 2020년 최소 연금전환율은 6.8%이며, 이는 2020년 한 해에 받는 연금액은 연금자산의 6.8%라는 의미임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AHV와 동일)

유족연금

수급조건 :

• (사망자 조건) 사망 시 연금 가입 중이거나,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 중이어야 함

• (유족 조건)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거나, 45세 이상으로 5년의 결혼 기간 필요

2018년 유족연금 수급자 수 : 191,000명, 자녀유족연금 59,700명

급여수준 (2020 기준)

• 완전 장애연금의 60%

자녀유족연금 : 18세 미만(학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완전 장애연금액의 20% 지급

※ 자녀유족연금 : 부 혹은 모가 사망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들은 자녀유족연금 수급. 다만, 학생일 경우 25세 까지 수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AHV와 동일)

장애연금

최소 가입기간 : 없음

2018년 장애연금 수급자 수 : 114,500명

연간 장애연금액

• (현재까지 퇴직연금 자산 + 예상 퇴직연금 자산) x 연금전환율

※ 현재까지 퇴직연금 자산 : 장애 발생 시 보유한 자산으로 장애발생 시까지 기여한 보험료 + 이자

※ 예상 퇴직연금 자산 : 노령연금 수급 시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 보험료액 (이자는 제외)

※ 연금 전환율 : 장애 발생 시 연금 전환율

자녀연금 : 18세 미만(학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완전 장애연금액의 20% 지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IV와 동일)

소득재분배효과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실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실제 보험료 수준은 매우 높음

반면, 최소연금액과 최고연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고연금은 최소연금의 2배임

연금 및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등 급여가 저소득자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없었던 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연금제도

자녀양육이나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관대한 수준의 크레딧 부여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 분할로 대부분의 여성들도 독자적 연금수급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금 지원

부과방식의 제도하에서 급여준비금이 매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매년 연금 지출의 20% 이상을 국고보조 지원

관리체계

			연방내무부
				연방사회보험청(OFAS)
	연방보상금고					중앙보상금고			장애보험지방금고

연방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 AHV 및 IV에 관한 전체적인 감독 및 책임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OFAS) :  AHV 및 IV에 관한 법령의 수행 감독

연방보상금고 (public or occupational Compensation funds) : AHV 보험료 징수 및 기록, 연금 지급

중앙보상금고 (Central Compensation Office) : AHV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

장애보험 지방금고 (AI cantonal offices) : 장애보험관련 업무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장애보험 금고 (AI Office for insured persons residing abroad) : 해외거주자를 위한 장애보험 업무

최근 개혁동향

스위스는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은퇴 2020 (Altersvorsorge 2020)”이라는 연금개혁 보고서를 2012년에 발표하였으며, 연방각의(the Federal Council)는 2014년 본 개혁방안을 수용하였음. 2016년 현재 본 개혁안은 국회(Parliament)에서 논의 중임

특히, 본 연금개혁 보고서는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의무 퇴직연금을 함께 개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은퇴 2020(Altersvorsorge 2020)”의 주요 개혁방안들 중 1층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음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남녀 일원화함 (현재 남 65세, 여 64세)

부분연금의 도입

공적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지원율의 상향

공적연금 기금 보유액이 1년 연금지출액의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의 자동 추가 지원과 급여의 물가연동을 자동으로 지연하는 방안 등

※ 현재 스위스 연기금은 1년 동안의 연금 지출액을 보유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스위스는 연금개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인구고령화 등에 의하여 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국회 동의 외에도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노인대상 공공부조

8. 1. 제도 변천과정

▣ 1962~1964년 : 6차 기초연금 개혁 준비과정에서 노인 빈곤문제 크게 대두

▣ 1965년 : Ergänzungsleistungen(EL) 도입

AHV와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향될 때까지 임시급여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주요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성장

▣ 1966년 : EL 급여 지급 시작

▣ 1987년 : EL 2차 개혁

요양원 거주자 및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확대

8. 2. 제도 도입배경 및 목적

▣ EL 도입배경 및 목적

1964년 6차 기초연금 개혁 준비과정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 제기

1960년대 중반, AHV, IV 수급자들 중 약 200,000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이들은 퇴직연금이나 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조나 친척에 의지하여 생활

기초연금을 보다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용주들과 브루주아 정당이 이를 반대하여, 대안 급여인 EL을 도입하기로 의결

이들의 적정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회는 EL 도입을 승인 (1965년 3월 19일)

EL 급여의 목적

AHV와 IV의 급여를 수급하나 적정 수준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의 실제 연금소득과 최저생계비 사이의 차이를 보충

그러나 이 당시 EL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지방정부가 결정

EL 급여의 특성

사회보험인 연금과 공공부조 사이에 위치하는 급여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연금 수급자들은 권리로서 EL 급여 수급 가능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관점에서, 스위스에서 EL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으로 인식되고 있음

8. 3. 수급조건 및 현황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L 수급이 가능함

AHV, IV 급여 수급자, and

스위스 거주자, and

스위스 혹은 EU 국가의 시민 or

스위스에 10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 혹은 스위스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난민

수급자 수

2019년 현재 AHV와 IV 수급자들 중 약 337,100명이 EL 수급 중

AHV 수급자들 중 219,600명 수급 (노령 215,800명 유족 3,800명)

IV 수급자들 중 117,500명 수급

8. 4. 급여

EL 급여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으며, 본 장에서는 연금형태의 급여 중심으로 설명

연 단위로 계산되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Annual benefits)

질병과 장애 비용에 대한 급여(Payment of illness and disability cost)

급여 수준 : 지출(recognized Expenses)과 소득의 차이만큼 지급

지출

• 생계비 등

• 주거비 등

• 건강보험료

• AHV, IV, EO 보험료

• 이혼수당 및 위자료(alimony) 등을 위한 지출 등

수입

불로소득

• 각종 연금들 - AHV, IV, 퇴직연금, 군인연금 등

•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 이자, 각종 임대소득 등

• 고용주로부터의 다양한 급여

• 이혼수당 및 위자료(alimony) 등의 수입

• 각종 급여들 - 상병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됨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적이전 소득

• 공공부조

• 장학금 등

※ 이러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추가하여 계산 (노령연금 1/10, 유족 및 장애연금 1/15)

사례) 독신 노령연금 수급자 :

자산           60,000 CHF

면제된 자산  - 37,500 CHF

인정된 자산    22,500 CHF

1/10인  2,250 CHF   ⇐ 추가

-------------------------

24,750 CHF

거주지에 따른 구분 :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병원 및 요양원 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지급

< EL 계산 사례 >

연지출 :  생필품    19,450 CHF           연소득 :    AHV    14,220 CHF

주거비     11,760 CHF                     퇴직연금   3,600 CHF

건강보험료  5,520 CHF                      자산소득    105 CHF

----------------------------                인정 자산의 1/10  1,500 CHF

36,730 CHF          ------------------------------

19,425 CHF

EL 급여 : 36,730 - 19,425 = 17,305 CHF (월 1,443 CHF)

8. 5. 재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부담

2008년 이전 : 연방정부 10~35%, 지방정부 65~90%

2008년 이후 : 연방정부 62.5%, 지방정부 37.5%

※ 그러나 지방정부는 2008년 이후 EL 급여 내 요양원 관련 급여는 전액 부담

2014년 현재, EL 지출규모는 GDP 대비 약 0.73%임

9. 참고자료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OECD

MIS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