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방식 적용: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014년 : 연금 종합 정책으로 보장성 강화

○ 45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63세부터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을 감액없이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공(2016년 이후부터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계획에 맞춰 65세로 조정)

○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부모에 대한 양육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

▣ 2017년 : 급여 보장성 강화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속해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고령자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한 조기연금 감액 규정 완화

▣ 2019년 :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 구간 완화(기존, 월 450~850유로 →  변경, 월 450~1,300유로)

▣ 2020년 : 법정연금보험 저소득 장기가입자를 위한 최저연금 도입(2021년부터 지급 예정)

○ 공적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연금수준을 보장

법정연금보험 적용범위(Coverage)

▣ 적용범위

○ 당연가입 대상자: 모든 피용근로자, 임금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취업한 근로자 및 견습생, 수공업자(Hausgewerbetreibende), 예술가, 일부 자영업자*, 광원 및 크레딧 수급자 등이 의무 가입대상

* 법정연금보험 의무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프리랜서 교사, 장인(Handwerker), 조산사, 어부 등이 해당하며, 유사자영자도 포함

○ 임의가입 대상자: 당연가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17세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적용제외 : ①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교회 성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적 법인체의 종사자 등 또는 2개월 미만 단기 고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적용 제외되며, ③자영업 직종별 연금제도 가입자(의사, 약사, 변호사, 공증인, 건축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사립학교 교사, 독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 18년 이상 당연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수공업자, 미니잡 근로자 등은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

▣ 법정연금보험 가입 현황

○ (경제활동인구 기준) 2017년 기준 경제활동참여인구 총 4,430만여명 중 3,170만여명(71.6%)이 법정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320만여명(7.2%)이 직역연금제도 등에 가입되어 있고, 약 840만여명(19.0%)은 적용제외 되어 있음(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9)

법정연금보험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가입현황(2017년 기준)

자료 :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2019)

○ (가입종별 기준) 2018년 말 기준, 법정연금보험 가입자는 모두 5,609.9만여명이며, 이 중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거나 크레딧을 통해 기여이력이 추가되는 능동적 가입자는 3,872.7만여명(69.0%)이고,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 수동적 가입자는 1,737.1만명(3.10%)임.

연금 가입 종별 현황

(단위 : 명, %, 2018.12.31. 기준)

				전체		남성		여성
법정연금보험 가입자				56,098,643	(100.0)	29,493,852	(100.0)	26,604,791	(100.0)
능동적 가입자				38,727,215	(69.0)	20,170,025	(68.4)	18,557,190	(69.8)
	보험료 납입자			35,847,096	(63.9)	18,758,761	(63.6)	17,088,335	(64.2)
		의무가입대상자		33,604,860	(59.9)	17,902,891	(60.7)	15,701,969	(59.0)
			사업장 가입자	31,744,467	(56.6)	17,045,455	(57.8)	14,699,012	(55.2)
			실업급여 수급자	665,345	(1.2)	384,693	(1.3)	280,652	(1.1)
			기타급여 수급자	671,371	(1.2)	341,932	(1.2)	329,439	(1.2)
			간병인	673,139	(1.2)	82,384	(0.3)	590,755	(2.2)
			자영업자¹⁾	313,638	(0.6)	162,633	(0.6)	151,005	(0.6)
		임의적용대상자		215,854	(0.4)	150,723	(0.5)	65,131	(0.2)
		저임금(미니잡)근로자²⁾		4,210,498	(7.5)	1,674,148	(5.7)	2,536,350	(9.5)
	크레딧 수급자			2,880,119	(5.1)	1,411,264	(4.8)	1,468,855	(5.5)
수동적 가입자				17,371,428	(31.0)	9,323,827	(31.6)	8,047,601	(30.2)
	경과적 가입자³⁾			14,503,795	(25.9)	7,935,182	(26.9)	6,568,613	(24.7)
	잠재적 가입자4)			2,867,633	(5.1)	1,388,645	(4.7)	1,478,988	(5.6)

주 1: 장인·예술가·프리랜서 포함

2: 월평균 임금 450유로 미만의 미니잡 근로자로서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

3: 해당년도에 능동적 가입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조사 당일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4: 해당년도와 조사당일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 가입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0.1.8.) Aktiv und passiv Versicherte 2018.

▣ 수급 현황

(수급자 규모) 2018년 말 기준, 법정연금보험 급여 수급자는 총 2,569.5만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1,824.7만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182,5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562.3만명임

(급여 수준) 월 평균 급여액 829€였으며, 노령연금은 906€, 장애연금은 795€, 유족연금은 592€였음

법정연금급여의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26.3% 수준이었으며, 노령연금은 28.7%, 장애연금은 25.2%, 유족연금은 18.8%였음

연금 급여 수급 현황(2018.12.31. 기준)

구분		수급자	월 평균 급여액	평균 소득 대비
사회보장법Ⅵ(법정연금보험)에 따른 수급자		25,695,222명	829€	26.3%
노령연금	소계	18,247,094명	906€	28.7%
	남성	8,109,643명	1,148€	36.4%
	여성	10,137,451명	711€	22.5%
장애연금	소계	1,824,819명	795€	25.2%
	남성	870,342명	795€	25.2%
	여성	954,477명	796€	25.2%
유족연금	소계	5,623,309명	592€	18.8%
	여성배우자(widow)	4,623,602명	656€	20.8%
	남성배우자(widower)	687,771명	335€	10.6%
	자녀	303,920명	194€	6.1%

주 : 2018년 법정연금보험의 연금소득점수 1점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은 월 3,156유로(연37,873유로)임(OECD, 2019).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9.5.29) Rentenbestand am 31.12.2018

재원조달

○ 재정방식

완전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당년도 지출은 전액 ‘보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연방정부 법정 보조금,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광부연금보험 적자 보전금)’, ‘지속가능성준비금’으로 충당

독일은 법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보험료율을 규정

연방보조금은 양육크레딧, 교육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소용액을 부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부담 비용이며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은 보험료율의 안정화를 목표로 부가가치세(1998년), 환경세(2000년) 등의 세원 일부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임

수입 및 지출 현황

(수입) 2018년 기준, 총 수입은 3,122.8억 유로로 GDP 대비 약 9.2%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지출) 2018년 기준 법정연금보험의 총 지출은 3,078.5억 유로로 GDP 대비 9.1%를 차지하였음

지출 규모가 당해 년도 수입 규모보다 약 44.3억 유로보다 적게 지출되어 지속가능성 준비금으로 전환되었음

법정연금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억 €, (%), %, 2018년 연간 소계)

구분		규모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수입		3,122.8	(100.0)	9.2
	보험료	2,364.0	(75.7)	7.0
	연방정부 보조금	445.9	(14.3)	1.3
	추가 보조금	269.2	(8.6)	0.8
	광부연금보험 적자 보전금	52.6	(1.7)	0.2
총 지출		3,078.5	(100.0)	9.1
	연금지출	2,771.0	(90.0)	8.2
	건강보험 보조금 및 보험료	196.4	(6.4)	0.6
	재활급여	65.9	(2.1)	0.2
	행정비용	39.8	(1.3)	0.1

주 : 2018년 독일의 GDP는 약 3조 3,860억 €임.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9.7.) Key Figures 2019.

○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및 보험료율

(상한선)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59조(기여금 한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해 1월 1일 전년도 1인당 소득(임금 및 보수)을 직전년도의 값과 비교하여 상승률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

(하한선)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67조(임의가입)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소 기여금액은 월 450유로임

(보험료율)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58조(기여율)에 따라 지속가능성준비금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보험료율은 18.7%임

기존의 보험료율을 1년동안 적용하되, 해당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준비금이 월 지출액의 0.2배 미만으로 전망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1.5배를 초과하면 보험료율을 인하하도록 규정

연도별 지속가능성 준비금 규모 및 적립배율, 보험료율 수준

(단위: 백만유로, 개월치, %; 해당연도말 기준)

연도	지속가능성 준비금		보험료율	연도	지속가능성 준비금		보험료율
	기금규모	적립배율			기금규모	적립배율
1957	n.a.	n.a.	14.0	1994	17,105	1.5	19.2
1960	n.a.	n.a.		1995	11,229	0.9	18.6
1965	n.a.	n.a.		1996	7,263	0.6	19.2
1967	n.a.	12.0		1997	7,295	0.6	20.3 (1999.3.31.)
1970	n.a.	8.1	17.0	1998	9,171	0.7
				1999	13,578	1.0	19.5(4.1~)
1972	17,698	n.a.
				2000	14,196	1.0	19.3
1973	20,480	n.a.
				2001	13,781	0.9	19.1
1974	22,672	8.6
1975	21,975	7.4	18.0 (1975.1.1. ~1983.8.31)	2002	9,715	0.6
1976	18,297	5.4		2003	7,477	0.5	19.5
				2004	5,036	0.3
1977	12,951	3.3
				2005	1,706	0.1
1978	9,285	2.2
				2006	9,718	0.6
1979	8,370	1.9
				2007	11,499	0.7	19.9
1980	9,581	2.1
				2008	15,694	1.0
1981	11,115	2.4
				2009	16,160	1.0
1982	10,504	2.1
			18.5
1983	7,684	1.5		2010	18,604	1.1
				2011	24,073	1.4
1984	4,997	0.9
1985	5,725	1.0	18.7(~5.31)	2012	29,468	1.7	19.6
1986	9,091	1.6	19.2(85.6.1~)	2013	31,963	1.8	18.9
1987	10,750	1.8	18.7 (~1991.3.31.)	2014	35,027	1.9
1988	11,933	1.9		2015	34,036	1.8	18.7
1989	13,207	2.0		2016	32,376	1.6
1990	17,869	2.6		2017	33,433	1.6
1991	21,878	2.6	17.7(4.1.~)	2018	38,219	1.8	18.6
1992	25,082	2.6	17.7	2019
1993	19,785	1.9	17.5	2020			18.7

주 : 지속가능성 준비금은 시기별로 그 명칭이 상이함.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예비금(Rücklage)”, 1977년부터 2003년까지는 “변동준비금(Schwankungsreserve”,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가능성 준비금(Nachhaltigkeitsrücklage)로 명칭이 변경되어옴.

출처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9: 245, 254)를 부분 인용

급여

○ 수급 요건

연금급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가입 기간은 5년, 20년, 25년, 35년, 45년으로 다양

급여	최소 가입 기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5년(60개월)
완전장애연금	20년(240개월)
광부연금보험의 노령연금, 50세 이상의 광부연금	25년(300개월)
장기노령연금, 중증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	35년(420개월)
특별장기노령연금	45년(540개월)

급여 종류

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 5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법정 연금수급연령부터 급여 수급이 가능

(장기노령연금) 최소 35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으면 수급개시연령보다 2년 빠른 시점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조기수급시 월 0.3%가 감액지급

(특별장기노령연금) 45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으면 65세부터 감액 없이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조기청구가 불가능함

(수급개시연령) 법정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1964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법정퇴직연령은 67세로 상향 예정

유족연금

(급여종류) 장기유족연금과 단기유족연금, 유족자녀연금 및 자녀양육연금 등이 있음

(유족의 범위) 시민권자인 유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자녀(입양·재혼·양자 모두 포함)

(수급조건) 사망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어도 1년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 수급자격을 확보하며, 재혼(사실혼 포함) 시 수급권이 소멸됨

(장기유족연금) 유족배우자가 47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상태일 때. 사망한 피보험자 기본연금액의 55%(일부의 경우 60%) 지급

(단기유족연금) 장기유족연금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간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예상노령연금의 25%임

(유족자녀연금)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25%, 한쪽부모만 사망한 경우 12.5%를 지급

장애연금

(급여종류)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완전장애연금(일 3시간 미만 근로가능)과 부분장애연금(일 3~6시간 근로가능)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이 부분장애연금에 해당하더라도 실업상태인 경우, 완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조건) 장애발생전 최소한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근 5년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함.

(급여수준)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 지급

월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수급연령변수 × 연금종류별 지급률 × 기준연금액

○ 급여산식(노령연금 기준)

개인별 소득점수 : 개인의 보험료 산정 상한액까지의 월 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점수화 한 것을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한 수치(연당 최대 점수 1점)

중도 장애나 사망의 경우 사망 및 장애 전까지의 가입기간과 장애발생시점에서부터 60세까지의 가입가능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수급연령변수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또는 늦게 수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로서,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수급하면 1의 수치가 부여되고, 연기연금 신청시 월 0.5%p(연 6.0%p)씩 증가하며, 조기연금 수급시 월 0.3%p(연 3.6%p)씩 감소

연금종류계수 : 연금종류별로 보장하고자 하는 연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노령연금과 완전장애연금의 경우 1의 수치 부여

기준연금액 : 연금액의 실질가치유지액으로서,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로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평균 임금 상승률과 리스터연금 보험료율,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

급여수준

(소득 구성) 2015년, 독일의 TNS Infratest 사회연구소에서 연방노동복지부의 위탁으로 수행한 ”독일노후보장“연구에 따르면, 법정연금보헙 급여가 노인가구 소득의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공적연금이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가구의 경우, 법정연금보험 급여가 전체 소득에처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 단독가구의 경우, 법정연금보험 급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 %)

구분	법정연금보험	기타공적연금	개인 연금	사적 이전	기타 소득
전체 가구	63	55	8	1	7
부부 가구	56	22	8	0	13
남성 단독 가구	60	22	8	1	9
여성 단독 가구	71	17	6	1	4

출처 : BAS(2019: 23)의 Übersicht A 6을 부분 인용

(향후 소득대체율) 독일 법정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추계한 결과, 평균소득자가 45년간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장기적으로 표준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약 48.1%에서 2032년 44.9%로 낮아질 전망

하지만 2004 하르츠 개혁으로 도입된 리스터연금이 법정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

법정연금보험의 평균 소득대체율 및 급여수준

(단위 : 유로/월, %)

연도	표준연금		리스터연금	총소득 대체율	연도	표준연금		리스터연금	총소득 대체율
	급여	대체율	급여			급여	대체율	급여
2009	1224	52.0	0	52.0	2021	1571	48.0	125	51.8
2010	1224	51.6	31	52.9	2022	1613	48.0	137	52.1
2011	1236	50.1	37	51.6	2023	1661	48.0	151	52.4
2012	1263	49.4	44	51.1	2024	1710	48.0	167	52.7
2013	1266	48.9	51	50.8	2025	1753	48.1	183	53.2
2014	1287	48.1	58	50.3	2026	1769	47.2	199	52.5
2015	1314	47.7	65	50.1	2027	1808	46.9	215	52.5
2016	1370	48.1	74	50.7	2028	1841	46.5	232	52.3
2017	1396	48.3	84	51.2	2029	1873	46.0	250	52.1
2018	1441	48.1	94	51.2	2030	1912	45.6	267	52.0
2019	1487	48.2	101	51.4	2031	1949	45.3	286	51.9
2020	1534	48.1	113	51.7	2032	1987	44.9	304	51.7

주 1: 평균 소득자가 45년을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소득대체율을 모의 분석한 결과임.

2: 모의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은 BAS(2019: 39)의 Übersicht B 8의 주석을 참조할 것.

출처 : BAS(2019: 39)의 Übersicht B 8을 부분 인용

소득재분배 효과

급여산식으로만 보면,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에 매우 충실한 편으로, 소득계층간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 저소득 및 무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미니잡 종사자 등 저소득 근로자는 보험료 기여가 면제되는 등 재분배가 발생할 제도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음.

OECD에서 전망한 독일 연금보험의 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부터 평균 소득 수준까지는 소득대체율과 연금자산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과 연금자산이 낮아지도록 설계 되어 있음

<표 49>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0.5	0.75	1 평균소득	1.5	2	3
상대적 총연금수준	19.3	29.0	38.7	58.0	59.7	59.7
상대적 순연금수준	32.1	41.4	51.9	72.3	74.0	74.0
총소득대체율	38.7	38.7	38.7	38.7	29.8	19.9
순소득대체율	56.1	52.2	51.9	51.4	39.7	26.6
총연금자산	7.7	7.7	7.7	7.7	6.0	4.0
	(8.5)	(8.5)	(8.5)	(8.5)	(6.6)	(4.4)
순연금자산	11.2	10.5	10.4	10.3	8.0	5.3
	(12.4)	(11.5)	(11.5)	(11.4)	(8.8)	(5.9)

주 1: ( ) 안의 수치는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을 때, 여성의 값을 의미함

2: 연금자산은 개인의 생애 소득을 예상 생애 연금급여로 나눈 값임

3: OECD 연금 모델로서, 실질이자율 3%, 실질임금상승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를 가정하고,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연동 및 전망한 결과임. 제도 개혁으로 전환과정에 있는 규정과 2018년 기준 가장 최근의 조세체계를 적용하였음. 2018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입직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의 분석한 결과임.

자료: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 2020년에는 법정연금보험에 장기간 저소득으로 가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재분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였음.

관리체계

연방노동사회부(https://www.bmas.de/)

연금제도 및 독일연금공단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독일연방연금공단(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Bund/DE/Home/home_node.html?https=1)

자율행정의 원칙에 따라 자격 및 급여관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연방보험감독원(http://www.kbundesversicherungsamt.de/)

독일연방연금공단 감독 업무 수행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를 확대개편(2001년)

자산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채택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연간수입상한을 10만 유로로 상향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대상) 2020년 2월 현재, 만 65세 8개월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865€ 미만이면 신청 가능

(급여) 보충형 급여로서 수급자의 평가된 월 필요액(최저생계비, 숙박 및 난방비용, 건강 및 간호보험료, 연금보험료, 추가비용 등)을 지원하되 월 소득에서 부족한 만큼만 보조

(수급기간) 1회 신청으로 12개월 간 지급되며, 12개월 후에는 반드시 재신청 과정을 거쳐 급여 지급 지속 여부를 판정

(지급현황) 2016년 기준, 연금수급가능연령 노인 중 52.6만명(전체 노인의 3.1% 수준)

최근 개혁 동향

○ 2020년 최저연금 도입 및 2021년부터 급여 지급(예정)

2000년대 수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법정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취약성 증대

법정연금보험의 순소득대체율은 2020년 48.1%에서 2032년 44.9%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계

전체 연금생활자의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이 2019년 16.8%에서 2029년 2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공공부조 급여 대비 법정연금보험 급여 수준에 대한 논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부상

최저연금 소개

(대상) 법정연금보험 기여이력이 35년 이상인 저연금 수급자

(최대급여수준) 개인소득점수 0.4점에 해당하는 노령연금급여액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월 404.86€까지 지급 가능

법정연금보험과 최저연금의 급여구조

출처: 한신실(2020)에서 인용

(수급자선정) 개인소득점수에 근거한 연금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동 선정

(관리체계 및 재원)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연금보험공단이 주책임기관으로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된 자동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수급자 선정 및 최종급여액 결정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등>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9), Alterssicherung der Erwerbstätigen(2017) from https://www.bmas.de/(방문: 2020.7.2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0), Die Rentenbestände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tand: 1. Juli 2019)

Deuts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9), Bericht der Bundesregierung: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9.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0.1.8.) Aktiv und passiv Versicherte 2018, from https://statistik-rente.de/drv/extern/versicherte/documents/Versicherte_Uebersicht.pdf(방문: 2020.7.16.)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9.5.29.) Rentenbestand am 31.12.2018, from https://statistik-rente.de/drv/extern/rente/documents/Rentenbestand_Uebersicht.pdf(방문: 2020.7.16.)

ILO(2017)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19: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SSA(201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8, from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2018-2019/europe/ssptw18europe.pdf(방문 : 2020.7.23.)

한신실(2020), 독일 최저연금(Grundrente) 소개 및 시사점, 연금이슈 & 동향분석, 65.

정연택·김근홍·김상철·김상호·김원섭·김진수·남용현·남현주·박경순·박명준·박수지·박지순·심성지·오윤섭·유근춘·윤조덕·이신용·이용갑·이진숙(2019),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경기:나남.

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편,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싸이트>

독일 공적연금보험제도 역사

Geschichte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강제연금보험의 역사)(2017.7.7.) from https://www.bmas.de/DE/Themen/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chichte-GUV/geschichte-der-gesetzlichen-rentenversicherung.html(방문: 2020.7.15.)

독일 법정연금보험 급여 안내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EN/Leistungen/leistungen_node.html;jsessionid=033B89CFA28B6B4C3BC3CE07406E8976.delivery2-1-replication(방문: 2020.7.22.)

독일 법정연금보험 적용 현황

https://www.bmas.de/DE/Themen/Rente/Fakten-zur-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indikator-alterssicherung-der-erwerbstaetigen.html(방문: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