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일본의 인구, 경제일반(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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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1인당 GDP	자영자비율	기대수명	연간 인구 증가율	노인부양비율 (2020년) Pensions at a glance 2019
126,443천명	$45,549(PPP)	10.4%	84.55세	-0.2%	52.0%

제도의 변천과정

▣ 1942년 : 사업장 남성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 1944년 :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여성노동자 적용)

▣ 1961년 : 국민연금 도입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

▣ 1985년 : 현행 국민 (기초) 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체계화

▣ 1999년 : 후생연금 급여율 5% 인하,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60세(2013년)→65세(2025년))

▣ 2004년 : 연금수준 (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2007년 :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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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5천만건의 개인의 연금기록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 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Pensions at a glance 2009

▣ 2012년 : 공적연금의 재정기반과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부담 1/2 항구화, 관민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공제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제정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국민연금: 후생연금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70세 미만인 자,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이 외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외국인 포함)인 자

후생연금: 70세 미만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기존 공제연금 가입자 (2002년 이전 65세 미만)

※ 법인 사업장의 경우 피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

※ 기존 공제연금 가입자도 2015년 10월부터 모두 후생연금 가입자로 전환

[그림 16]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2019년 3월 기준)

3층																							후생연금 기금 (16만명)				적격퇴직 연금 (688만명)	확정급여기업연금 (940만명)
																														직역상당부분
2층	국			민연금기금(36만명)																			(대행부분)				후생연금보험 (민간근로자 3981만명, 공무원등 448만명)
1층	국 민 연 금 (기초연금)
직업유형	자영자 등											제2호 가입자의 피부양배우자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가입자수	제1호 가입자 (1471만명)										제3호 가입자 (847만명)												제2호 가입자 (4428만명)
	(전체 : 6746만명)

주 :  1. 제1호 가입자 : 20세이상 60세미만 자영자, 농민, 학생 등

2. 제2호 가입자 :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3. 제3호 가입자 : 민간 피용자와 공무원 등의 배우자

4. 국민연금기금 :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자 등의 제1호 피보험자를 위한 추가연금제도

5. 후생연금기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급여를 실시

자료: Outline of the Japanese Pension System, 일본 후생노동성

재정부담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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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가입자: 16,540엔 (2020년 4월 현재)

※ 2008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 2017년 이후 16,900엔(2004년 가격기준)

제2호 및 제3호 가입자: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에서 재정 부담)

정부보조: 급여비용의 1/2

징수업무: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에서 일괄징수 (2002년 4월 이전에는 당해연도분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

후생연금 (기초연금부분 포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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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절반씩 부담: 2020년 4월 현재 18.3%

※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2017년 이후 18.30%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및 하한 각각 322,404엔, 644,808엔(2019년)

※ 보험료율 적용변경: 2003년 4월 이후 총보수제 도입 (상여 등을 일반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

징수업무: 사업장에서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 로 납부

급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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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소한 65세에 도달해야 지급 (단,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81,700엔 ×	보험료 납부월수	+	보험료 전액면제 월수×1/2 (2009년3월 이전은 1/3)	+	보험료 1/4납부월수×7/8	+	보험료 반액납부월수×3/4	+	보험료 3/4납부월수×5/8
	40(가입가능연수)×12

※ 781,7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

노령기초연금 급여수준 (2019년 기준)

노령기초연금은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약 14.83%수준

※ 일본 정규직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439천엔

연금수급자 규모 (2019년 재정추계결과)

노령기초연금 3,390만명, 장해기초연금 190만명, 유족기초연금 10만명 (2019년)

노령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피보험자 비율은 추계기간 (2060년 까지)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 피보험자수/수급자수 => 2.0(2019년), 1.8(2030년), 1.3(2060년)

후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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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후생연금 수급조건

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 후생연금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자 중 60세이상(60세(2013년) → 65세(2025년))

노령후생연금 급여산식 (A+B)

2003년 3월까지의 가입기간분 (A)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9.5/1000～7.125/1000) × 후생연금가입기간(월수)

※ 승률은 생년월일에 따라 상이

2003년 4월 이후의 가입기간분 (B)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7.308/1000～5.481/1000) × 후생연금 가입기간 (월수)

※ 2003년 이후 승률이 낮아진 것은 급여산정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승률을 낮추어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노령후생연금 급여수준 (2019년 기준)

노령후생연금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35.3% 수준

연금수급자 규모

노령후생연금 1,458만명 (25년 이상 가입), 장해후생연금 40만명, 유족기초연금 520만명 (2014년)

노령후생연금 수급자는 2040~2050년을 기점으로 증가 후 감소

소득재분배 효과  (세대간)

국민연금 (생애기간, 2015년 기준시점)

70세가 되는 1940년생: 400만엔 보험료 부담, 14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3.8배)

30세가 되는 1985년생: 1,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19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1.5배)

후생연금 (생애기간, 2015년 기준시점) : 기초연금 포함

70세가 되는 1940년생: 1000만엔 보험료 부담, 5,2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5.1배)

30세가 되는 1985년생: 3,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7,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2.3배)

※ 세부사항은 부록 1참조

기금규모 및 운용

▣ 기금 규모 및 운용 현황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액 운용현황

2008년 말 현재 약 129조엔의 적립금 보유

현재 적립금은 시장운용, 재정투융자채권 (이하 “재투채“) 인수, 재정융자자금에의 예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이하 ”독립행정법인”, GPIF) 설립 이후 기존 구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의 승계자산분은 타 기관으로 이전됨

<표 34> 연금적립금 규모 (2008년 말 기준)

(단위: 억엔, %)
구분	합 계
		후 생 연 금	국 민 연 금
자산액	1,288,881	1,166,496	71,885
수익률	-6.86	-6.88	-7.29
GDP 규모	5,376,210
GDP 대비 비중	24%
주: 1. 승계자산은 구자금운용부에서의 차입금을 원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액에는 계상하지 않음 2. 승계자산 관련 수익액은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의 평균잔고에 의해 배분 자료 :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8.

<표 35> 적립금 전체의 운용수익률 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
합 계	수익률		-6.86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07(-10.06)
		재투채인수분	0.23(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6(0.57)
		승계자산분	-0.08
후생연금	수익률		-6.83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05(-10.06)
		재투채인수분	0.23(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6(0.58)
		승계자산분	-0.08
국민연금	수익률		-7.29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48(-10.06)
		재투채인수분	0.25(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2(0.31)
		승계자산분	-0.08
주 : 괄호 내는 각 자산의 수익률이고, 괄호 외는 적립금전체에 대한 수익률 자료 :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9.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시장운용분 운용현황

GPIF는 후생노동대신이 기탁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운용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시장에서 운용함

2006년 4월 1일 부로 연금자금운용기금이 해체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영문 명칭은 계속 사용함

운용기본방침에 제시된 포트폴리오에 의거해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식 등을 일정정도 포함한 분산투자 실시

시장운용은 민간 운용기관 (신탁은행 및 투자고문업자)을 활용하고, 운용기관을 통해서 운용대상자산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단기자산의 5개 자산) 마다 각 연도별 자산구성비율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 및 운용

또한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가 발행한 ‘재투채’를 인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운용분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표 36> GPIF 운용 기금 규모

(단위 : 억 엔, %)

구 분	자산배분현황		시장규모 대비 비중
	금액	투자비중	시장규모	대비비중
국내채권	618,887	66.9%	11,052,100 (A)	5.60%
국내주식	113,986	12.3%	3,053,500 (B)	3.73%
외국채권	100,135	10.8%	na	na
외국주식	90,781	9.8%	na	na
단기자산	1,608	0.2%	na	na
계	925,397 (C)	100.00%	14,105,600 (A+B)	8.38% (C+D)/(A+B)
재투채 인수분 (시가)	250,888 (256,410)(D)
자료 :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주식시장 규모-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채권시장 규모 - http://www.bis.org

연간 수익률은 2003년 이후 양의 수익률을 거두다가 2007년 이후 음의 수익률을 기록

<표 37> 연도별 시장운용분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장운용분 수익률	4.60%	14.37%	4.75%	-6.41%	-10.03%
자료 : 2008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9.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7년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함

<표 38> 시장운용분 운용수익률 현황 (2009년 3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수익률
국내채권	1.35 %
국내주식	-35.55 %
외국채권	-6.75 %
외국주식	-43.21 %
단기자산	0.53 %
계	-10.04 %
재투채 인수분	1.18 %
자료 :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후생연금 (기초연금부분 포함) 재정추계 (2009년 가격 기준)

2009년 누적 적립액: 144.4조엔 (적립배율: 4.1배)

※ 2009년 연간 수입 34.9조엔 (보험료 23.8조엔, 운용 2.1조엔), 지출 35.8조엔

재정추계 방향: 2100년에 적립배율이 1이 될 때 까지 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조정 (최종 보험요율: 18.3%)

국민연금 재정추계 (2009년 가격 기준)

2009년 누적 적립액 : 10.0조엔 (적립배율: 2.1배)

※ 2009년 연간 수입 4.8조엔 (보험료 2.2조엔, 운용 0.1조엔), 지출 4.7조엔

재정추계 방향: 2100년에 적립배율이 1이 될 때 까지 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조정 (최종 보험료: 16,900엔)

※ 세부사항은 부록 2참조

자산배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자산구성비중 (기본포트폴리오) 등 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자산 운용

운용의 기본방침은 민간경제활동에의 영향에 유의하면서, 특정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2009년 목표 기본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음

<표 39> 2009년 기본포트폴리오

(단위 : %)

기대수익	기대위험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단기자산
3.37%	5.55%	67%	11%	8%	9%	5%
괴리허용폭		± 8%	± 6%	± 5%	± 5%	-
자료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9년도 계획, 2009.4.

▣ 기금운용체계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2006.4.1일자로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 (영문명칭은 동일)

명칭의 변경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지배구조도 변경됨

독립행정법인 내부에 운용위원회 설치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금의 시장운용분을 운용하며 국내채권 passive 운용분 이외에는 모두 외부 위탁운용

[그림 17] 독립행정법인 조직도

운용위원회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 (11인 이내)

중기계획 등을 심의, 운용상황 등 관리운용업무 실시상황 감시

※ 개혁 이전에는 후생성의 사회보장심의회 연금자금운용분과회의에서 기금운용전반에 대한 자문,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연금자금운용분과회의 대신 좀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법인과 같이 둠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됨

후생성

후생노동대신은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할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목표나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같은 중기목표를 정하여 법인에 지시

후생노동성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법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관리체계

국민연금사업은 후생노동성의 관할임

일본연금기구(비공무원형의 공법인)는 공적연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이 주체적으로 관리함

기타 사회보장제도

<표 40> 공적연금과 공적부조 수급자 규모 (2006년 기준)1)

(단위 : 천명, %)

65세 이상 인구(A)	공적연금		공적부조	비율
				B/A	C/A	D/A
26,604	국민연금(B) 24,968	후생연금(C) 24,043	공적부조(D)	93.9	90.4

주 : 1. 60～64세인 일부 조기후생노령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었음. 공적부조는 60세 이상 수급자임.

자료: www.stat.go.jp

공적연금 급여수준과 공적부조 수급률의 관계

공적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이 53.5% (국민+후생 연금) 로 높은 편이며 공적부조의 비중은 매우 낮음

이는 공적부조의 수급조건이 엄격하고, 공적부조보다는 기초연금에 국고지원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최저생계비 수준 (2003년 기준)

류정순,「한일 공공부조제도 비교」, 한일공공부조제도비교국제포럼 발제자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동경에 거주하는 4인가구 (부부 20~40세 + 초등학생 자녀 6~8세 + 유아 3~5세) 의 최저생계비는 월 197,290엔

동경에 거주하는 일인가구 (20~40세 건강한 가구) 의 경우의 최저생계비는 월 83,570엔

※ 일본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약 40%, 생계보호수준 (급여수준) 은  이보다 매우 낮음 (일반근로자 평균소비 60%수준) 따라서 일본의 공공부조 수혜자 수는 전 국민의 1% 가량 (김재원 한양대 교수, 자유기업원 'NGO 모니터'에서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 2005.4.22)

<표 41>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수준 (월, 독신기준, 2009년 기준)1)

평균소득	평균노령연금	최저연금	최고연금 (급여상한)	최저임금	빈곤선
100	국민: 16.8 후생: 36.7	국민: 13.0(Full Pension 5/8)	국민 : 20.8	-	25.7

주 : 후생연금 평균은 기초연금이 제외되어 있음. 최고연금은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완전기초연금 기준. 최저연금은 최소가입기간 25년으로 산출. 최저임금은 지역별, 산업별 시간당으로 책정. 최저생계비는 68세 독신 東京의 부조선정기준

<표 42> 공적부조 수급조건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	비고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 가족 등 이전소득 -거택 또는 시설거주별, 지역별 급지, 가구구성, 연령에 따른 선정기준차별운영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판결 시 3촌	모든 연령에 일반적용제도로 운영

최근 개혁 동향 (2000년 이후)

▣ 2001년 주요 개정내용

2001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대장성이 배제되고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이 직접기금을 관장하고,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적립기금을 예탁 받아 운용

1996년 대장성 개편안 (권한축소, 감독기능 분리) 이 확정되기 전까지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은 대장성에 예탁되어 관리운용되었으나 개혁이후 원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으로 이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대장성의 역할 배제되었고 단지 기존 예탁되어 있던 재정융자자금이 전액 반환되는 2008년까지 잔여기금 반환 및 잔여기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담당

2001년부터 기금을 관리하던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새롭게 조직되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적립기금을 직접예탁 받아 운용

▣ 2004년 주요 개정내용

연금개혁의 배경: 후생연금 재정파산 위험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액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세대수 감소

전후 경제성장기 연금수급액의 과도한 인상

연금 및 연금기반시설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연금자산의 감소

개혁의 주요골자

경제․사회 변화와의 조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의 신뢰 확보

미래 근로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노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확보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번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은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다양한 생활 및 노동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구축

다양한 생활 및 노동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헌을 연금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크레딧 적용 및 확대)

개혁의 구체적 내용: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의 인상

재정검증의 실시

적어도 5년마다 연금재정의 현황 및 약 100년 (재정균형기간)에 걸친 연금재정의 검증을 실시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후 장래 보험료 수준 고정

급여수준 자동 조정 및 후생연금 급여수준을 적어도 현역 근로세대 평균수입의 50%를 상회토록 조정

▣ 2006년 주요 개정내용

2006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개혁의 목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기 위함이며,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구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형태적으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형태를 갖춤

2001년 12월 19일 의결된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연금자금운용기금을 해체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을 2006년 4월부터 신설 운영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기존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전문성 및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기능상 독립을 꾀함(기금운용체계는 “7. 자산배분 및 기금운용체계” 참조)

기금운용은 시장운용분에 대한 관리운용업무 외의 기존 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폐지

현재 과도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린피아 관리업무 등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되거나 철거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전부 철수

가입자에 대한 융자업무 및 교육자금 대부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부터는 신규 주택융자를 중단하고, 기존의 주택융자채권 및 교육자금 융자알선 관리 및 회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가 승계하여 관리 회수를 실시하도록 업무 이관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09년 추계결과

[그림 18] 2006년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혁

▣ 2007년 주요 개정내용

70세 이상 소득활동자에 대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액이 48만 엔을 초과할 경우 노령후생연금의 일부 및 전부가 지급정지 (1937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제외)

66세부터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이혼 시의 후생연금분할제도 도입

2007년 4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의 후생연금액을 당사자 간 합의비율에 따라 나눔

▣ 2010년 주요 개정내용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공적연금의 운영업무 담당)와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사업 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로 재편하여 운영

2010년 6월 민주당은 ‘2010 참의원 선거공약’을 발표

연금기록소실 문제를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예정액을 알 수 있도록 ‘연금통장’을 만듬

연금보험료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연금제도의 일원화와 월액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부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신연금제도 기본원칙’을 발표

‘안심․납득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목표로 7개의 기본원칙이 제정됨

① 연금일원화 원칙: 전 국민이 동일한 하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

② 최저보장의 원칙: 최저한도의 연금액을 보장할 것

③ 부담과 급부 명확화 원칙: 부담과 급부 관계가 명확한 구조일 것

④ 지속가능 원칙: 장래에도 모두가 부담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

⑤ ‘사라지지 않는 연금’의 원칙: 연금기록이 확실한 관리와 가입자 본인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것

⑥ 미납․미가입 제로의 원칙: 연금보험료의 확실한 징수에 의해 무연금자를 없애는 것

⑦ 국민적 의론의 원칙: 국민적 의론 하에 제도설계를 실시할 것

정부는 초당파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한 최저한도의 연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대립 중임

▣ 2012년 사회보장·세 일체 개혁을 통해 2004년 개혁 완성

○ 공적연금의 재정기반과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기능강화법」 제정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약 47만명에게 추가적으로 수급권 부여

* 2015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년 8월로 연기

- 2016년 10월부터 단시간 노동자 후생연금 적용 대상을 주 30시간 이상에서 주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기존에 육아 휴직자에게만 후생연금 보험료를 면제하였던 것을 2014년 4월부터 출산 휴가자에게까지 확대

- 모자가정에만 지급했던 유족 기초연금을 2014년 4월부터 부자가정까지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세금을 조달하여 추가 급여 실시

* 월 5천엔을 기준액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 2015년 10월 시행

- 명문화 되지 않았던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1/2을 2014년부터는 항구화 되도록 법률로 명시

○ 관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공제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제정

-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제도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후생연금에 맞추고 공제연금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후생연금 보험율에 통일

-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어 후생연금 가입자 약 441만명 증가

참고자료

Outline of the Japanese Pension System, 일본 후생노동성

Pensions at a glance 2009

2009년 일본재정추계 관련자료.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8.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9.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8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9.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9년도 계획, 2009.4.

<웹 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mhlw.go.jp

http://www.stat.go.jp

http://www.bis.org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 부 록 >>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14년 추계결과)

<부표 1>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5년 기준연령(출생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 ①	연금급부액②	배율 ②/①
70세 (1945년생)	400	1400	3.8
65세 (1950년생)	400	1200	2.8
60세 (1955년생)	500	1200	2.2
55세 (1960년생)	700	1300	1.9
50세 (1965년생)	800	1300	1.7
45세 (1970년생)	900	1400	1.6
40세 (1975년생)	1000	1500	1.5
35세 (1980년생)	1100	1700	1.5

<부표 2> 후생연금 (기초연금 포함)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0년 기준연령 (출생년도)	후생연금(기초연금을 포함)
	보험료 부담액①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65세 이후 급부분 (재게시)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70세 (1945년생)	1000	5200	5.1	4400	4.3
65세 (1950년생)	1100	4600	4.1	4000	3.6
60세 (1955년생)	1400	4600	3.4	4200	3.1
55세 (1960년생)	1700	4800	2.9	4700	2.8
50세 (1965년생)	2000	5300	2.7	5300	2.7
45세 (1970년생)	2300	5700	2.5	5700	2.5
40세 (1975년생)	2600	6200	2.3	6200	2.3
35세 (1980년생)	3000	6800	2.3	6800	2.3

주 : 후생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제도 개정에 따른 선후세대간의 소득재분배는 발생

부록 2. 후생/국민연금의 재정전망(2019년 추계결과)

<부표 3> 국민연금 재정전망(2019년 재정계산)

(단위 :조엔)

연도	수입					지출				적립 배율
	수입 합계	보험료수입	국고 부담	운용수입	그 외 수입	지출 합계	급부비	기초연금갹출금	그 외 지출
2019	3.4	1.3	1.9	0.2	0.0	3.4	0.1	3.3	0.1	3.3
2020	3.4	1.3	1.9	0.2	0.0	3.5	0.1	3.3	0.1	3.3
2030	4.0	1.3	2.2	0.5	0.0	3.8	0.1	3.7	0.0	2.8
2040	4.9	1.5	2.8	0.7	0.0	4.6	0.1	4.5	0.0	2.9
2050	6.5	1.9	3.7	0.9	0.0	6.1	0.0	6.0	0.0	2.8
2060	8.7	2.5	5.1	1.1	0.0	8.3	0.0	8.2	0.0	2.6
2070	11.2	3.2	6.7	1.3	0.0	10.7	0.0	10.7	0.0	2.4
2080	14.0	4.0	8.6	1.5	0.0	13.6	0.0	13.6	0.0	2.2
2090	17.8	5.2	10.9	1.7	0.0	17.4	0.0	17.4	0.0	2.0
2100	22.3	6.6	13.9	1.8	0.0	22.2	0.0	22.2	0.0	1.7
2110	27.8	8.3	17.8	1.7	0.0	28.3	0.0	28.3	0.0	1.2
2115	31.0	9.4	20.1	1.5	0.0	32.0	0.0	31.9	0.0	1.0

주 : 1. 장기적인(201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1.6%, 물가상승률 2.0%, 운용 이율 3.0%, 경제성장률 0.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합계에 대한 배율

3. [201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1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에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

<부표 4> 후생연금 재정전망(2009년 재정계산)

(단위 :조엔)

연도	수입					지출				적립 배율
	수입 합계	보험료수입	국고 부담	운용수입	그 외 수입	지출 합계	급부비	기초연금갹출금	그 외 지출
2019	51.7	37.2	10.8	3.4	0.2	49.8	28.7	20.9	0.2	4.0
2020	52.3	37.7	11.0	3.4	0.2	50.5	29.1	21.2	0.2	4.0
2030	73.3	48.6	12.6	12.1	0.0	60.7	35.6	25.0	0.2	4.0
2040	96.5	61.6	15.6	19.4	0.0	80.8	49.6	31.1	0.2	4.8
2050	124.9	77.7	20.0	27.1	0.0	109.2	69.0	40.1	0.1	5.0
2060	161.3	100.0	26.4	34.9	0.0	145.0	92.1	52.8	0.1	4.9
2070	204.2	127.6	34.2	42.4	0.0	189.9	121.3	68.5	0.1	4.5
2080	254.9	162.2	43.7	49.0	0.0	242.9	155.5	87.3	0.1	4.1
2090	316.3	207.3	55.8	53.1	0.0	311.3	199.5	111.7	0.1	3.5
2100	388.6	264.6	71.2	52.7	0.0	397.5	255.0	142.4	0.1	2.7
2110	469.5	336.5	91.1	41.9	0.0	508.1	325.9	182.1	0.1	1.7
2115	512.6	379.9	102.9	29.8	0.0	573.8	368.0	205.7	0.1	1.1

주 : 1. 장기적인(201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1.6%, 물가상승률 2.0%, 운용 이율 3.0%, 경제성장률 0.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함계에 대한 배율

3. [201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1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후생연금기금의 대행 부분을 포함하며, 후생연금 전체의 재정 전망

5. *에는 후생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