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19년 : Old Age Pensions Act 제정(VOV, Voluntary Old Age Pension Insurance

▣ 1947년 : Emergency Pensions Act제정

-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지급, 비기여 방식

▣ 1952년 : 연금저축법(PSW –Pensioen en spaarfondswet) 제정으로 직역연금의 의무가입 시행

▣ 1957년 : 일반노령연금법 (Nation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 제정

▣ 1959년 : 유족연금 (AWW, National Widows' and Orphans ' Pensions Act) 도입

- widow's pension, temporary widow's benefit and orphan's pension 지급

▣ 1966년 : 근로자 장애연금 (WAO) 도입

▣ 1996년 : 유족연금 AWW이 ANW(National Survivor Benefits Act)로 대체

▣ 1997년 : AOW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 저축기금 (Savings Fund) 조성법 제정

▣ 1998년 : 자영자 및 청년(young persons)을 위한 장애연금 도입

▣ 2000년 : 산업별 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 기금의 강제가입법 제정

▣ 2006년 : 피용자 장애연금 (WAO)은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로 대체

▣ 2007년 : 기업연금을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준 강제제도로 변경

▣ 2012년 : AOW의 수급연령을 2021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

▣ 2019년 : AOW의 수급연령이 2024년에 67세가 되도록 재조정

적용범위

2.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및 기초유족연금 (ANW)

제도 도입 당시 15~65세의 모든 거주자 (근로유형불문, 국적불문)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가입연령도 상향되며, 2018년 기준 가입대상은 16세~66세의 모든 거주자임

(임의가입)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더라도 AOW의 자격을 유지하기 원할 경우 임의가입 가능

(적용제외)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더라도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종교 등에 의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 장애연금 (WIA)

가입대상 : 피용자

▣ 공적연금 가입 현황

AOW는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임

2016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1,122천명) 중 약 79.9%가 보험료 납부자임(8,892천명)

<생산가능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비율, 2017년 기준>

(단위: 천명)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Working age population(15-64)	11,122	11,247	11,141	11,091	11,407	11,324	11,102
Contributors	8,892	9,325	9,636	9,619	9,877	10,014	9,840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2018 Ageing Report

2. 2. 직역연금

▣ (1952년) 연금저축법에 의해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 산별연금 혹은 개별기업연금에 강제가입

▣ (2007년) 노사 합의에 의하여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준 강제 제도로 바뀜 (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

(주요 특징) 강제가입은 아니나 연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여 및 급여관련 사항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

연대성에 기초하고 있어 현역 세대와 노인세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남성과 여상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이상우, 2018)

▣ 가입자 규모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EU, 2018)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이 DB형 제도에 가입

<퇴직연금 시장 개요, 2017년 기준>

구분	연기금수 /가입자수	구성비
		DB형	CDC형	DC형
연기금수	350개	78.0%	11.4%	10.6%
가입자수	548만명	90.7%	1.8%	7.5%
주) CDC : Collective DC 형제도로, 노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실적이 근로자 퇴직금에 반영 자료: 이상우(2018),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도별 가입자 추이>

연도	가입자수(Active members)	연도	가입자수(Active members)
1997	4,867,545	2008	5,823,580
1998	4,934,765	2009	5,820,202
1999	5,180,753	2010	5,852,045
2000	5,396,835	2011	5,822,972
2001	5,910,479	2012	5,699,303
2002	6,223,891	2013	5,577,032
2003	6,055,692	2014	5,500,048
2004	6,245,945	2015	5,479,605
2005	6,232,095	2016	5,502,785
2006	5,958,247	2017	5,646,763
2007	5,983,837	2018	5,788,890
자료: DNB (2020),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0.08.07)

퇴직연금 운영주체에 따른 가입자 규모는

- 산업별 기금형(Branch Pension Fund or Industrial-Wide Pension Fund), 단일회사 기금형(Corporate or Company Pension  Fund), 전문직 연합연금(Professional Association Pension Fund or Occupational Pension Fund) 순으로 많음

※ (산업형 기금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동일업종의 여러 기업이 단일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 이 외의 퇴직연금 운영주체로는 보험회사 위탁형(Direct Insurance)과 개인연금계정(WYSIWYG, Individual Pension Account)형이 있음

<퇴직연금 종류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ndustrial-Wide Pension Fund	504	511	498	501	509	506	499	489	486	486	494
Company Pension Fund	84	81	78	75	71	66	62	60	57	55	50
Occupational Pension Fund	5	4	5	5	5	5	6	5	5	5	5
자료: 이상우(2018),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재정부담

3.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부과방식으로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율) 2018년 현재 17.9% (근로자 및 자영자 전액 본인부담)

-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 연 €33,994(2018년 기준), 하한선 없음

▣ 기초유족연금 (ANW)

부과방식으로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율) 2018년 현재 0.1% (근로자 및 자영자 전액 본인부담)

- 보험료 상한선 : 노령연금과 동일

▣ 장애연금 (WIA)

전액 사용자부담

(보험료율) : 2018년 기준 보험료율 6.27%

- 보험료 상한선 : 연 €54,614(2018년 기준)

▣ 일반 재정

AOW는 PAYG 방식으로 현재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이나,

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재원을 투입(IMF, 2011; Beetsma,  Constandse, Cordewener, Romp, & Vos, 2015)되며, 2020년 기준 €135billion 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https://www.pensionfundsonline.co.uk/content/country-profiles/the-netherlands(accessed 2020.8.7)

<2005-2009년까지 AOW에 대한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Euro Millions)

	2005	2006	2007	2008	2009
Preminums(기여금)	17,944	17,377	17,637	20,288	17,833
Government Contribution(정보보조)	5,644	6,591	8,379	6,486	9,749
Expense(급여지출)	23,369	24,169	25,198	26,446	27,649
Balance(relevant for EMU balance)	52	-334	677	209	-781
Fin. Position(relavant for EMU-debt)	1,621	1,287	1,964	2,173	1,989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Kingdom of the Netherlands-Netherlands: Publication of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Documentation—echnical Note on Pensions Sector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1/209

3. 2. 직역연금제도

▣ 재정방식

완전적립방식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용

(보험료율) 노사간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연금 기금별로 격차 발생

-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14%이며,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를 부담함(European Commission, 2017)

<Pension Fund의 기여금>

(단위: Euro Millions)

연도	고용자	근로자	연도	고용자	근로자
2007	17,136	7,746	2013	23,761	10,561
2008	19,035	8,190	2014	21,595.1	10,106.9
2009	21,340	8,920	2015	19,355	9,270
2010	19,464	9,198	2016	19,796	9,239
2011	20,977	9,642	2017	22,001	10,382
2012	22,158	10,166	2018	22,947	9,687
자료: DNB (2020),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0.08.07)

▣ Funding Ratio(적립비율)

Funding Ratio란 연금자산대비 현재와 미래의 연금액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거나 급여를 삭감함

(계산식) Funding Ratio = (value of assets)/(value of liabilities)x 100%

(적립비율별 조치사항)

<104%	104-110%	≥ 110%
연금액삭감 또는 기여금 인상	현행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인상
자료 DNB (2020), ://www.dnb.nl/en/about-dnb/dnb-pension-system/pensions-funding-ratio/index.jsp(accessed 2020.08.07)

(적립비율 현황) 고령화로 인해 적립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990년의 평균적립비율은 230%였으나 2004년은 115%였고 2017년은 약 103%임

- 2020년 적립비율 현황을 보면 105%미만의 적립비율을 보이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적립비율별 현황>

자료: DNB (2020),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0.08.07.)

급여

4.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AOW)

(수급조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수급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

(급여수준) 법정 최저 임금(Dutch minimum wage)에 연동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따라서 개인이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은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음

(지급률) 1년당 2%의 지급률이 적용되어 50년 가입할 경우 완전노령연금 수급

- 보험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감액률 적용(1년당 2%)

-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음(European Commission, 2017)

(급여수준)

- 독신인 경우(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270.67	€1,270.67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1))	€0.00	€246.75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69.25	€69.25
순급여액	€1,201.42	€954.67
주1) 네덜란드는 근로소득 및 공적 급여(연금급여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주2) AOW 총급여액의 5.45%를 Zvw health insurance 기여금으로 납부 자료: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accessed 2020.08.07)

- 부부일 경우 1인당 급여(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870.03	€870.0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168.92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47.41	€47.41
순급여액	€822.62	€653.70
자료: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accessed 2020.08.07)

- 부부이면서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를 받는 경우(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714.43	€1,714.4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79.67	€332.58
건강보험료(Zvw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2))	€93.43	€93.43
순급여액	€1,541.33	€1,288.42
자료: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accessed 2020.08.07)

*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 : AOW 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AOW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보충급여(supplementary allowance)를 수급하였으나 2015년 4월 신규수급자부터 폐지됨. 또한 가구소득이 월 €2,939,33을 초과할 경우 10%까지 감액됨

(Holiday allowance) AOW 수급자에게 매년 5월 12개월분의 “holiday allowance”를 추가지급

- 급여수준은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독신인 경우 월€69.19, 부부인 경우 1인당 월 €49.42임

※ 근로자는 급여의 8%를 Holliday allowance 항목으로 납부

▣ 기초유족연금 (ANW)

(급여종류) 배우자유족연금(survivor benefit)과 고아연금(orphan’s benefit)

(수급조건)

- (배우자유족연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능력의 45%이상 상실한 경우. 단, 유족이 AOW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고아연금) 부모가 ANW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급여수준) 유족의 소득, 가구원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Holiday allowance가 포함되어 지급됨

- 배우자 유족연금(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1,261.33	€1,261.33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244.67	€470.58
순급여액	€1,016.66	€790.75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AWW 유족연금(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521.39	€521.39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193.25
순급여액	€521.39	€328.14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가족을 돌보는 유족인 경우(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802.48	€802.48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1))	€73.25	€299.17
순급여액	€792.23	€503.31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자녀가 10세 미만인 경우 고아연금(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415.45	€415.45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0.00	€154.58
순급여액	€415.45	€260.87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자녀가 10세~15세인 경우 고아연금(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614.48	€614.48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2.58	€228.50
순급여액	€611.90	€385.98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자녀가 16세~20세인 경우 고아연금(2020년 기준)

구분	Tax credit	No tax credit
총급여액	€813.51	€813.51
세금(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Loonheffing’)	€76.58	€302.50
순급여액	€736.93	€511.01
자료: https://www.svb.nl/en/anw/anw-benefit-amounts-and-payment-dates/anw-benefit-amounts(accessed 2020.08.07)

▣ 장애연금 (WIA)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langId=en&intPageId=4990(accessed 2020.08.07)

2006년부터 기존의 장애연금(WAO)을 대체하여 WIA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WIA는 IVA와 WGA로 나뉨

- 2006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WAO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WAO의 급여를 계속 수급함

- WIA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이며, 이 외에도 18세부터 30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청년보조금 (Wajong-세금을 재원으로 운영), 사적연금제도 하의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소득보장제도가 있음

수급조건

- 근로자가 104주(약 2년) 동안의 치료 및 재활 이후에도 근로 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

급여종류

- 완전장애(Full Invalidity Benefit Regulation, IVA) : 근로 능력이 80% 이상 상실된 경우, 장애 발생된 2년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애 직전 소득의 75%까지 지급되며 하루 최대 급여액은 €214.28임

- 부분장애(WGA) : 근로 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 장애 발생된 2년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급여수준은 근로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됨

① Pay related benefit; 장애로 인해 소득의 65% 미만으로 급여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전 36주동안 26주를 일한 경우로 최대 24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직전 소득의 70~75%까지 지급

② Wage-supplementary, Follow-up benefit; Pay related benefit 가 지급된 이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기존의 50% 미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망일시금 (Death Benefit)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개월 급여 또는 연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개월분의 급여 100% 지급(최대 일일급여 €205.77)(SSA, 2018)

- 실업자인 가입자의 경우 법정최저임금(€1,524.60)까지 지급(SSA, 2018)

(노령·장애·유족) 연금 수급자 사망시 : 1개월분의 연금액 지급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추이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Public pensioners aged 65+ (1000 persons)	3,229	3,382	3,969	4,377	4,182	4,072	4,067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2018 Ageing Report

4. 2. 직역연금제도

(급여액) 과거 본인의 소득과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나, 40년 가입기준 생애평균소득의 75%(AOW 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음(이를 “AOW franchise”라고 불림)

(급여인상) 연금급여는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변동되는데, 가입자 중 50%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가입자가 더 많음(EU, 2017)

(수급자 규모)

연도	수급자	연도	수급자
1997	1,890,676	2008	2,608,576
1998	1,924,948	2009	2,709,895
1999	1,978,554	2010	2,767,133
2000	2,023,765	2011	2,874,505
2001	2,140,892	2012	3,008,748
2002	2,208,368	2013	3,056,869
2003	2,292,957	2014	3,124,605
2004	2,365,697	2015	3,191,129
2005	2,438,295	2016	3,244,346
2006	2,484,256	2017	3,300,426
2007	2,577,358	2018	3,379,411
자료: DNB (2020), Statistieken De Nederlandsche Bank, www.statistics.dnb.nl (accessed 2020.08.07)

※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소득구성

자료: Europe Commission. 2017.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the 2017 round of projections for the Ageing Working Group

▣ GDP 대비 급여지출비율(2016년 기준)

(공적연금) 노령연금은 GDP의 5.3%, 장애연금은 GDP의 1.9%, 유족연금은 GDP의 약 0.1%를 차지(European Commission, 2017)

(직역연금) GDP의 5.7%를 차지

▣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2016년-2070년 기준)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Public pensions(gross)	7,3	7,0	7,5	8,5	8,2	7,9	7,9
Old-age and early pensions	5,3	5,0	5,7	6,6	6,1	5,7	5,6
Disability pensions	1,9	1,9	1,7	1,9	2,0	2,1	2,1
Survivors pensions	0.1	0.1	0.1	0.1	0.1	0.1	0.1
Private occupational pensions( gross)	5,8	5,7	7,7	8,2	7,0	6,2	6,0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2018 Ageing Report

소득재분배효과

기초연금(AOW)

- AOW는 보험료의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조건에 의하여 수급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큰 제도임

-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3.1%로 OECD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2.8), 덴마트(3.0) 다음으로 낮음 (OECD, 2019)

관리체계

노동소득조사서비스(Inspection SZW, www.inspectieszw.nl/)

- 보험료, 현금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사회보험은행 (SVB : Sociale Verzekeringsbank)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근로자급여청(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www.uwv.nl)

- WW(Unemployment Insurance Act), WIA(Work and Income according to Labour Capacity Act), WGA(Return to Work(Partially Disabled) Regulations), Wajong, WAO(Invalidity Insurance Act), WAZ(Self-employed persons Disablement Benefits Act) 등을 담당

세금 및 관세 국세청(National Revenue Department of the Tax and Custom Administration, www.belastingdienst.nl/)

- 보험료 징수

기타 사회보장제도

7. 1. 보충수당(supplementary allowance)

(수급조건) AOW수급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AOW에 추가하여 지급(단, 배우자가 65세 도달하기 전까지 지급됨)

※ 2015년 4월부터 65세가 되는 AOW수급자부터는 지급 중지

(급여수준) 배우자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18년 기준 최대 급여액은 월 €782.95 임

(지급제한요건) 배우자가 월 €1,518,6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고 부부 합산 소득이 월 €2,939,33 이상인 경우 최대 10%까지 감액됨(2020년 기준)

7. 2. AIO

(수급조건)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가 AOW 수급권이 없거나 완전연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는 경우, 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낮은 경우(2017년 기준 법정최저임금의 70% 미만)

Europe Commission. 2017.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the 2017 round of projections for the Ageing Working Group

(수급액) 개인의 소득(연금액 포함), 가구형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급여가 지급될 때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

구분	급여액	Holliday Allowance	총액
독신인 경우	€1,125.05	€59.21	€1,184.26
부부인 경우	€1,526.54	€80.34	€1,606.88
자료: https://www.svb.nl/en/aio-supplement-amounts/aio-amounts

최근 개혁동향

8. 1. 2012년 AOW 수급연령 상향조정

▣ AOW 수급연령 상향

(2013년~2021년까지 수급연령)

- (~2012년) 65세

- (2013년~2015년) 1년마다 1개월씩 상향,

- (2016년-2018년) 1년마다 3개월씩 상향

- (2019년-2021년) 1년마다 4개월씩 상향되어 2021년 수급연령이 67세임

(2022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수명을 반영한 계산식에 의해 수급연령 조정

- 계산결과 V가 0.25보다 작은 경우 수급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0.25보다 클 경우 3개월이 상향됨

(수급연령 조정 계산식)

V = (L – 18.26) – (P – 65)

V = the increase of the eligibility age (in years)

L = projected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at the age of 65 as projected by Statistics Netherlands (in years)

P = the eligibility age in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rise is considered (in years)

▣ 하지만 2019년에 수급연령을 2024년 67세로 재조정

8. 2. 퇴직연금제도 개혁

▣ 개혁 논의 과정

2017년 10월 이후, 연금개혁은 네덜란드 연합정당(VVD, D66, CDA, CU)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는데, 지난 2019년 6월 5일 정부와 Social Partners 가 퇴직연금 개혁에 합의함. 합의내용은 2021년부터 실행된 예정

- 네덜란드 내 가장 큰 노조연합인 FNV(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CNV(Christelijk Nationaal Vakerbond), 그리고 VCP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했고, 녹색좌파당(Green Left Party)과 노동당(Labour Party)도 이를 지지함. 하지만  사회당(Socialist Party), 50 PLUS 정당, 그리고 자유당(PVV)는 반대함

▣ 주요내용

(적립비율 적용의 유연화)

- 2019년 기준 퇴직연금은 부채대비 105%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2020년 기준 104%). 만약 105% 미만일 경우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90% 미만일 경우 연금액을 삭감해야 함

-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재정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낮은 이자율로 인해 퇴직연금의 재정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이에, 부채대비 자산보유비율을 낮춰(100%) 지불상환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

(급여에 따른 기여수준의 차등화)

- 현재 직역연금은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평균 기여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젊은 층보다 노인층의 급여수준이 더 높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

- 향후에는 급여수준이 기여수준과 연동되도록 조정될 계획임

(연금수급연령의 재조정)

- AOW의 수급연령 재조정 스케줄에 맞춰서 퇴직연금의 수급연령도 2024년에 67세가 될 예정임

<참고자료>

이상우. 2018.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Anderson, K. M. 2011. The Netherlands: Adapting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Beetsma, R., Constandse, M., Cordewener, F., Romp, W., & Vos, S. 2015. The Dutch pension system and the financial crisis. CESifo DICE Report, 13(2), 14-19.

Europe Commission. 2017. Country fiche on pensions for the Netherlands-the 2017 round of projections for the Ageing Working Group

Europe Commission. 2018. The Ageing Report 2018.

Europe Commission. 2019. New Dutch agreement in principle on a major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ESPN Flash Report 2019/41

Europe Commission. 2020, Employment, social affairs&inclusion, netherlands-invalidity benefi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Kingdom of the Netherlands-Netherlands: Publication of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Documentation—echnical Note on Pensions Sector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1/209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Social Security. 2002,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02

Social Security. 201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8

<홈페이지>

https://www.svb.nl/en/about-the-svb/who-we-are/history-of-social-security-schemes

https://www.statistics.dnb.nl

https://business.gov.nl/regulation/pen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langId=en&intPageId=4990

https://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

https://www.svb.nl/en/anw/anw-survivor-benefit-in-brief

https://www.svb.nl/en/aio-supplement-amounts/aio-amounts

https://www.pensionfundsonline.co.uk/content/country-profiles/the-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