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 제59조(규제의 재검토)삭제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개정문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