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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을 잃은 삶을 위한 나침반
중등부 보건복지부장관상 이미선
반드시 돈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라는 수단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투기도 하며, 때로는 돈 때문에 행복해 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나는 의미있는 돈의 쓰임으로 인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편안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고, 돈이라는 수단의 의미 있는 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위 분을 보고 깨달은 국민연금의 혜택
우리 동네에는
자녀를 출가시키고 생활하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신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저씨께서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으셨다. 한순간에 아저씨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가 우울해졌다. 평소에도 건강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셨지만 갑작스런 암 선고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다. 아저씨께서 만일 잘못되신 다면 아주머니는 혼자서 생계를 이어나가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생활의 변화는 아주머니에게 크나큰
아픔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후로 3달 후, 대구의 병원에 계시느라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두 분은 병원으로 떠나실 때와는 달리
아주머니께서 혼자의 몸이 되어 집으로 내려 오셨다. 감히 그분의 마음속 아픔은 짐작하기도 힘들만큼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의
기둥이 되어줄 수는 없었다. 다만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 밖에....
아저씨의 첫기일 며칠 전부터 자신의 아들과 함께 분주하게
외출하시던 아주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때의 일이 있고 난 후로 요즘 아주머니의 얼굴은 그나마 훨씬 나아지셨다. 난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저씨가 떠나신 후, 아주머니는 아들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다니지도 않으셨다. 다만 내가 본 모습은 일주일에 몇 번씩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남은 삶을 남 부럽지 않게
가꾸고 계시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난 아주머니의 생활 속에 말없이 힘이 되어준다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 난
아주머니가 유족연금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아저씨가 살아 계실 때, 들어둔 국민연금의 혜택이 그 가정에 작은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들어오던 국민연금의 혜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난 더욱 믿음과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종종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신문에 나오는 연금제도의 소식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연금제도의 뿌리
내가 가장 먼저 알고자 했던
연금제도의 의의와 목적은 이러했다. 소득능력이 있을 때, 매달 수입의 일정액을 형편과 능력에 맞게 맡기고, 나이가 만 60세가 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었을 때, 사회 빈부격차의 형평성이 고려된 금액을 평생 일정하게 돌려 받는 것이다. 내가 본 아주머니의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를 막막하게 꾸려나가야 했던 상황에서 그 혜택은 아주 유용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돈이 있을 때, 조금씩 들어두었던
국민연금이 막막한 길에 놓였을 때, 생활의 작은 곳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국민연금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노령연금이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연금제도 형식인데, 현재 약 56만명 가량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반가운 현실의 반면에, 노인들의 생활은 사회에서 더욱 더 외로워져만 가고
있다. 그런 노인문제를 가볍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유익과 보람있는 삶을 가꾸기 위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인체의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하여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은 언제, 어떤 사고를 입게 될지 모를 불안전한
우리의 생활을 감싸 안아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유족연금제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내가 직접 본
연금제도의 형태가 바로 이 종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받게되는 연금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살면서 이보다 더
갑작스러운 사고는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을 남겨진 가족원들에게 부족하나마 대신할 수 있는 작은 기둥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로 이루어지며 우리 나라 전체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끝없는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금들은 나라의 공공부문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업의 재정자금에도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원칙아래 각 부분으로
나뉘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금은 앞으로도 현재의 쓰임에서 더욱 확충되어 연금자의 혜택을 더욱 영위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 내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여러 지식을 얻은 내용처럼 우리는 각자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노후와 여러 사고를 대비해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가지도록 해야겠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몇 번이고 새로운 환경과 뜻밖의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침반을 잃고 방황하는
수평선 위의 배가 되어 버린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 바다를 적응시키고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듯, 삶이라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길을 알려주는 기둥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노후와 사고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많은 연금 가입자들중에서 여러모로 각광 받기도 한다. 연금제도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그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시에는 오히려 그 차이가 줄어들어 재분배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평소에 쉽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없는 사회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보탬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가 하나의 끈으로 엮어지고 그 끈으로 하여금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연금제도의 뿌리로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다.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산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재산이다.
내가 연금제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도 우리집에는 매달 보험료 쪽지가
수송되어 왔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손으로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건네 받아 온 사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따름이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지출되는 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배웠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한 나의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국민연금
이제 막 싹을 틔운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거름을 먹고 자라서 훗날 우리의 힘든 시기를 더 값지게 하는 생활 속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아직 이 제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비록 돈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의미 있는 돈의
사용을 제안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민들의 완벽한 찬성과 호응 속에서 바른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연금은 호응하는 사람들의 의견만으로는 밝은 제도로서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 나가야
할 재산인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제도는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다. 이 제도가 줄기를 키우고, 굵은 뿌리를 사회에
묻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 없는 밝은 미소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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