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회, 최우수상)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2703

내용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고등부 최우수상 윤세훈 공동의 목표 프랑스의 수도 파리와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사이에서 매년 열리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장거리 경주인, ‘파리-다카르 랠리’는 오늘날에 와서 순위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대회로 변질되고 말았지만 원래는 험난한 사막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실감하면서 사랑과 지혜를 배우는 행사였다. 1등, 2등의 순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사막에서 꼼짝 못 하는 팀이 있으면 도와주며 전원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랠리의 정신이다. 오늘날 국가 복지제도는 이러한 레이스가 아니라 랠리와 같은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전 국민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개인 각자가 성취하기에는 너무 높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재해 등을 입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92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95년에는 농어민 및 군 지역 자영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거주 자영업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시켜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 7천 여명도 오는 200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도 이제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한 사람 몫의 밥이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기에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는 노인들의 지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취업 기회의 상실, 경로 사상의 퇴색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매달 일정한 연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름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이 있을 때 일부를 납입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금 제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사고 등이 빈번한 오늘날과 같은 현대문명 속에서 자신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국민연금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다소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납입한 국민연금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보증 수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제 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의 연금 혜택 뿐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기능을 살펴보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실질소득액에 따라 납입금이 차등 부과된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납입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낸다. 어느 사회이건 간에 소득에 따른 빈부 계층이 있게 마련인데,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계층에게 분배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서민층에게 그들의 부를 일부 분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말미암아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와 계층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가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은 재정자금에 예탁하기도 하고, 공공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기도 하지만, 일반금융기관인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금전 신탁,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운용하는 한편, 고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대한 자금은 기업의 대출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연금을 지급하고,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설치자금 대부 및 5년 이상 가입자에게 생활안정 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등, 복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므로 실질 가치를 항상 보장해준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 제도라는 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금이 고갈되어 나중에는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31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연금재정의 근본적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공단에서는 20년에 걸쳐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연금구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구조로 개선함으로써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와 국민, 세대와 세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급여는 높다. 또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없는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기간이 평생동안으로, 수급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산정 정도에 따라 납입금 및 연금 지급 액수도 달라진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며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2~6배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면 노후 준비의 선택권이 부여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후 보장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실 생활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흘해질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적 빈곤에 빠질 경우,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볼 때, 국가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의 선택 자유를 박탈했다기보다 복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에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가입과 납부를 꺼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가입거부 사이트까지 생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뜬소문이거나,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하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고충을 바로 듣고 해결해주며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 학자들과 관료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지출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 및 언론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그들의 보도와 기사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유념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 하나 하나를 쓸 때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치우침이 없는 보도를 해야 한다. 단지 흥미위주, 관심유발, 시청률을 의식한 비판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사전에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깊이 생각한 후에 보도해야 한다. 반면에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국민연금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칠 점이 있으면 당당히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모든 국민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또한 항상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모두 누리고 바뀐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고사성어 중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한 사람 몫의 밥이 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조그만 도움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의 삶을 매우 안정되게 만들어 주며, 사회 연대의식 또한 공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의 생활의 안정과 사회 통합, 그리고 삶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므로 온 국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