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우수상)더나은 국민연금을 위해서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2820

내용

제목 (제1회, 우수상)더나은 국민연금을 위해서 작성자 이승은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122 파일 더 나은 국민연금을 위해서 고등부 우수상 이승은 국민연금제도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험이라는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4년 후 1992년 1월 1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연금제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피용자연금적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95년 7월 1일 연금제도는 농어촌 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도시 국민에게까지 이 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88년부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하지만 요즈음 연금제도 확대실시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어 '국민연금'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지, 왜 정부와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그럼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시기가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는 지금 IMF하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않고 있으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가계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 문제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농어촌 확대 실시 때에도 나타났던 소득 신고의 문제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의 누락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 기준의 불안정성, 불명확성, 시각차이 등이 바로 연금수준의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국민연금제도의 학대 실시'에 대해 불신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작용했다. 장기보험이라는 막연함, 또 불안감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확대실시를 반대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를 왜 정부는 실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지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200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넘을 것이고, 2030년이 되면 인구 5천만 중 1천만이 노령인구로 고령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즉 연금제도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는 정부가 연금화대실시를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라 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노인부양의식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옛날 품앗이나 두레의 정신으로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금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확대실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연금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가입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연금 요금이 지급된다. 또한 가입 중 사망을 하게되면 그 유족들은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금제도는 전국민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전국민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과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 즉 수입이 많은 이와 수입이 적은 이 사이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의 소득을 수입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로 보충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라는 평등의 기본적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결혼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 특례노령연금이 있다는 점, 또 물가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 지급비가 상승한다는 점등의 장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일부 국민들이 연금제도가 전국민에게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렇기에 전국민에게 이 연금제도는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문제점들을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민연금을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까? 먼저 앞에서 제기 된 문제 중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겠다.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문제나 빈곤문제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은 그에 앞서 지금이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 제기된 무제인 소득 신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부과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 아래 명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거두고 지급해 줄 때 국민들은 연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제기된 문제인 장기 보험의 막연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또 충분하게 전달해 줄 때 국민은 비로소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이 이해하는 또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이 되는 길은 '국민'이 연금의 주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을 정할 때 국민의 대표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를 융통성 있게 살펴보면서 연금제도에 대해 수정할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 보장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그 하나가 '보편적 적용'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적절한 수준'이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에게 확대 실시 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 보장제도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도 연금제도가 전국민에게 확대 보급 실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확대' 제안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화대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에 시시 부적절 문제, 소득 신고 문제, 그리고 장기보험이라는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연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입률이나 징수율이 낮다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되는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미리 방지하고 예방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을 생각해 연금제도 화대 실시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의 무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전국민에게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연금제도가 실시될 때 그래서 노후나 사고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앞으로의 우리 나라 복지 사회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또 국민은 확대실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국민을 위한 복지 사회의 실현 이제 그것을 위해 정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