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우수상)국민연금과 국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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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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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우수상)국민연금과 국민의식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139 파일 국민연금과 국민의식 고등부 우수상 박지영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는 가장 풀기 힘든숙제였다. 자본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란 이러한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서구의 국가들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사회의 각 계급간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급에겐 최소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게 되었다. 한국 역시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복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그 노력은 극히 미약하다. 1992년에는 겨우 국내 총생산의 1.8%만이 복지에 투입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복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번 돈에 대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근래 시행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연금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벌어들인 수입을 자신의 경제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모아두는 것이다. 저축의 미래 대비적인 성격과는 유사하지만 공적으로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을 마련 , 수익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확대를 창출하여 더 많은 돈을 지급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국민연금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서구의 복지문제와 연관하여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한다. 복지 사회의 기본원칙은 '페르난디스 라살'에 의하여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그는 국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 그 무한한 재원을 모든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의료보장 , 사회보장 , 교육 등의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복지제도를 창출하게 되었고 ,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서구의 산업 경쟁력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하지 않고도 복지에 의존하여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관념을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위의 현상들은 평등과 효율의 문제를 제고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복지 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였다. 그러나 점점 복지의 병폐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재창조를 추구하고 있는 두 국가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한국형 복지 제도의 전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지 안으면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자본주의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저능률적인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앤터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추구하는 바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 토니 블래어 노동당 정권의 정책의 근간은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적인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통하여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 기존의 복지제도의 꾸준한 이행 그리고 확충을 통하여 복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분위기와 경제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문에 우리에겐 스웨덴의 모델보다는 같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영국의 복지 개혁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기존의 미약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사회의 복지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무한 복지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의 실행은 많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 우선 서구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하위구조에서 먼저 복지제도를 요구하여 상층구조의 정책결정을 유도하였으나 , 한국의 경우 하위경제집단의 요구보다는 상층부의 정책논리에 의하여 실행되는 만큼 , 국민적인 의식 형태가 정책의 의도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단지 금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여기는 미발달된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운용상의 문제도 이러한 국민적 반발에 일조하고 있다. 연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인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은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직 외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가계 부담을 늘리게 되어 그 실행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 현실과 괴리된 수입의 책정으로 과금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을까? 국민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따른다. 우선은 교육이다. 아직까지 초기적 자본주의 상의 국민정서를 복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왜 국가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지 , 부의 재분배가 갖는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의 불만을 잠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후에는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운영구조를 뛰어넘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영확보만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금운영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다. 이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형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어 버리는 현실을 무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모두가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자신들이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긍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도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찾을 수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해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깊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의 경제 활동이 개인의 영위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혈연 중심적인 가족구조는 내가 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봉사하면 내 자손들이 내가 경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나를 부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점차로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이러한 의식은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 즉 , 종래의 대가족적 구조의 붕괴와 더불어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 사라지게 되면서 노령인구의 생활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령인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단절은 이들의 사회생활 영위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무너진 가족의 수장으로써의 권위 회복은 고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감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복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평생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온 이들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국가는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점차 작은 정부 , 시장불개입 ,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경향은 국가의 복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는 자기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될 개인은 그에 합당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이 증명된다. 물론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자금은 개인적인 대비보다 확실한 미래성을 보장한다. 즉 , 국가가 존속하는 한 그 자금의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 외에도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복지 관련 세제에 의한 국민부담이 아닌 국민연금이라는 기금을 이용한 노후의 보장은 어려운 처지의 노령인구에게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여 보다 나은 경제 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물론 자신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돈을 남과 나누어 쓴다는 것이 불만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부의 편중화 현상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평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생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국민 연금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면의 날을 어떻게 조절해 가는 가가 제도의 운영의 관건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아직 복지 후진국이다. 1987년 대규모의 노사분규 이후 "복지공세"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복지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 내용면에서나 정부지출의 4%에 그치고 있는 투자면에서나 모두 초보적인 복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국제적 상황이다. 서구의 복지 정책은 경제적 호황기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지금은 오히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그 감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국제적인 불황속에서 복지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복지 정책 전반이 뛰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공정한 분배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형성 그리고 국민의 자신의 노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연금제도의 실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