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1.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범위 확대 및 인정기준

붙임 1.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조표

       2.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73호)

       3.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