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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고등학교 1학년 고병정
학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글짓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중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늙어간다.’는 문구를 타이틀에 건 기사에
왠지 전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한국이 늙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전 기사 한 줄 한 줄에 관심을 기울이며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20-30년 후 경제활동 인구의 심각한 불균형 양상이 우려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축소, 청년층 노동력 확보, 건강보험 진료
제도 개선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사회문제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면 다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했었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새삼 놀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께 그 기사를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예요?”
“그렇단다. 이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사회 문제지. 지금 우리의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옛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랄만한 발달을 이루었단다. 특히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평균자녀 숫자가 70년대 4.53명에서 2001년에는 1.30명으로 무려 3.2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단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 부양의식이 너무나 급격히 약화되었단다. 옛날 우리 사회모습 같았다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당연한 것으로 효를 행하지 않는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격언이 생겨날 정도로 효를 행하였으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버려지는 노인들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단다. 너도 이 얘기는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봐서 잘 알고 있지?”
“네!”
나는 문득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을 언뜻 보았던 기억이 나서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 넘치는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땐 그냥
불쌍하다고만 생각되었었는데 왠지 내가 지금껏 생각해오던 것 보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께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지금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할 일은
없나요?”
아빠는 내 걱정스런 물음과 표정에 웃음이 나셨는지 조금 웃으시더니 내 물음에 마저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넌 아직
어려서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때는 아니란다. 그렇지만 물론 방법이야 있단다. 네가 커서 꾸준히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너의 소득에 맞게 신고하고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 것이지. 아빠 생각으로는 저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국민연금이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나는 아빠의 그 말에 왠지 모를 반심이 들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연금이
뭐하는 건데요?”
아빠는 또다시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된단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이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후 생활이 염려스러워지지. 특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조정과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잖니? 국민연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 활동이 중단 또는 사망한 경우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란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거지. 너도 이제 대학 졸업한 후, 일정한 수입을 얻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단다.”
아빠의 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왠지 좀 전까지 가졌던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리 대학을 진학해서 취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빠는 국민연금에 들었는지 혹시나 걱정이 되어 아빠께 물었습니다.
“아빠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나요?”
“물론이지.”
아빠는 아빠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아빠는 매달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고 있단다.”
저는 매달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 계시는 저의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참 든든해 보입니다. 불시에 사고나 나의 외로운 노후를 지켜줄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국민연금이 저는
너무나 든든해 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이라고 써넣고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궁금해하던 것 이상의 것들의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사이트 하나 하나에는 친절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88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95년
7월에 농어인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 확대 시행, 99년 4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2003년 7월 1일부터 5인 법인, 전문직종사업장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 저는
이 엄청난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제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장애가 생기거나 부득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인상분에 대한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해주고 있으며 또, 국민연금이 정말 안전한 것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노후에 적정수준의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고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양도할 수 없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실제소득에 맞게 연금액을 납부해야 노후에 적정수준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소득을 속이는 경우가 더러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모 변호사는 자신의 소득을 30만원이라고 신고를 하였고 또 어느
회계사는 자신의 소득을 50만원이라고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는 꽤 잘나가는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누가 변호사, 회계사의
월급이라고 믿겠습니까? 누구도 믿지 않을 어이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도 또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10명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 불과 32%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20-50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의 경제대책을 묻는 질문에 ‘별 준비를 못하고 있다’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각각 45.1%와 22.5%에 달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 보험료율도 매우 낮습니다. 미국 12.4%, 일본 17.35%. 프랑스 16.35%, 독일 19.1%, 스웨덴 18.5%나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2003년 7월부터 본인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2005년 7월까지는 매년 1%씩 상향하도록 하여 9%에
달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사결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대책 준비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가 제2 인생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가는 지금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노후생활이 아직도 뒤쳐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무슨 벌써부터 노후준비를
하냐고 할지도 모르고 장애나 사망은 무슨 재수 없는 소리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그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약화되어만 가는 노인부양의식에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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