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5267호, 2017.12.19. 일부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1909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7.12.19. 공포된 국민연금법(제15267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분할연금 산정시 별거·가출 등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2018.6.20 시행)

 

붙임  1. 개정이유

        2. 신구조문대비표

        3. 국민연금법(제15267호) 전문 

첨부
국민연금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
국민연금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
국민연금법(152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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