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I. 서 론 17

1. 책임투자 논의의 배경 17

2. 책임투자와 공적 기구 20

3. 연구의 방향성 28

Ⅱ. 책임투자 개괄  31

1. 책임투자의 관련주체 31

2. 책임투자주체 간 상호작용 32

3.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 33

4. 비재무 정보와 기업가치  34

Ⅲ. 책임투자 동향 37

1. 글로벌 책임투자의 흐름 37

2. 글로벌 책임투자 동향 43

3. 국내 책임투자 동향 49

Ⅳ. 신의성실의 의무와 ESG 51

1. 법리적 측면 51

2. 성과적 측면 56

Ⅴ. 해외 주요 국가 및 연기금별 책임투자 65

1. 영국의 책임투자 65

2. 일본의 책임투자 73

3. 미국의 책임투자 86

4. 네덜란드의 책임투자 113

Ⅵ. 국민연금 책임투자 연혁 131

1.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운용 개시 (2004, 2006) 131

2. 의결권행사지침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운용 (2005) 132

3. 국민연금 UN-PRI 가입 (2009) 134

4. 책임투자 법적근거 마련 (2010) 135

5. 책임투자 관련 조직 개편 (2011, 2013) 135

6.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2014) 137

7.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지침 개정 (2015, 2016) 138

8. 의안분석 전문기관 선정 (2015) 140

9. 책임투자 관련 내부 연구 140

10. 그 외 사항 및 종합 144

Ⅶ. 최근의 국민연금 책임투자관련 개선논의 145

1. 2017년 외부 위탁연구 145

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 책임투자 관련 161

3. 제4차 재정계산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164

4. 소결 165

Ⅷ.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방안 167

1. 선언, 법령, 지침 167

2.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의 수립 176

3. 자산군별 전략 수립 183

4. ESG 정보 관련  200

5.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208

6. 책임투자 보고 214

Ⅸ. 결론 및 시사점 221

<부록 1>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번역본) 227

<부록 2> MSCI ESG Rating 234

참고문헌 237
 

표차례
 

[표 Ⅲ-1] 지역별 SRI 자산규모 및 상대적 비중 44

[표 Ⅲ-2] GSIA의 지속가능투자 분류유형 45

[표 Ⅲ-3] 국내 책임투자 규모 50

[표 Ⅳ-1] ERISA법 Sec. 404. 52

[표 Ⅳ-2] 책임있는 기관투자자의 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52

[표 Ⅳ-3] ESG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C·F·V) 57

[표 Ⅳ-4] ESG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Mercer) 61

[표 Ⅴ-1] 영국 직역연금 책임투자 공시 규제 66

[표 Ⅴ-2] 영국 수탁자법 (2000) 66

[표 Ⅴ-3] Code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 70

[표 Ⅴ-4] 영국 스튜어드십 지침 (2010) 71

[표 Ⅴ-5] 이토보고서 74

[표 Ⅴ-6]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74

[표 Ⅴ-7] 기업지배구조 코드 75

[표 Ⅴ-8] 지구온난화대책계획 75

[표 Ⅴ-9]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6) 76

[표 Ⅴ-10] 일본재흥전략 (2016) 76

[표 Ⅴ-11] 미래투자전략 2017 (p14-15) 77

[표 Ⅴ-12]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2017.5) 78

[표 Ⅴ-13] 별지 「ESG의 대처에 관한 기본방침」 80

[표 Ⅴ-14] UN PRI에 대응한 GPIF 방침 81

[표 Ⅴ-15] GPIF 투자원칙 84

[표 Ⅴ-16] GPIF 의결권 행사원칙 85

[표 Ⅴ-17] 누가복음 16장 9절 86

[표 Ⅴ-18] CalPERS 지속가능투자 연혁 97

[표 Ⅴ-19] CalPERS의 10개 투자신념 101

[표 Ⅴ-20] CalPERS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원칙 106

[표 Ⅴ-21] UN-PRI ESG 요인 111

[표 Ⅴ-22] CalPERS의 부동산 투자시 고려하는 ESG 요인 113

[표 Ⅴ-23] 네덜란드 법령상 책임투자 조항 118

[표 Ⅴ-24] PGGM 책임투자 도구 120

[표 Ⅴ-25] ABP 투자원칙 선언문 내 ‘투자원칙’ 123

[표 Ⅴ-26] APG 책임투자 8개 원칙 128

[표 Ⅵ-1] 기금관리기본법(2005) 133

[표 Ⅵ-2]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2009) 135

[표 Ⅵ-3] 국민연금의결권 행사지침 (2014 개정) 137

[표 Ⅵ-4] 국민연금법 (신설 2015.1.28., 시행 2015.7.29.) 138

[표 Ⅵ-5] 기금운용지침 개정 (2015) 139

[표 Ⅵ-6] 기금운용지침 신설 (2016.4) 139

[표 Ⅶ-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1장 147

[표 Ⅶ-2]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2장 148

[표 Ⅶ-3]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3장 149

[표 Ⅶ-4]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4장 150

[표 Ⅶ-5]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5장 153

[표 Ⅶ-6]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例) : 제6장 153

[표 Ⅶ-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표 Ⅶ-8]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160

[표 Ⅶ-9] 위탁연구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안 160

[표 Ⅶ-10]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 관련 162

[표 Ⅶ-1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162

[표 Ⅶ-12]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중 책임투자 관련 163

[표 Ⅶ-13]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중 책임투자 관련 164

[표 Ⅷ-1] 주요 책임투자 관련 최상위 투자원칙 비교 171

[표 Ⅷ-2] 현행 국민연금법 171

[표 Ⅷ-3]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172

[표 Ⅷ-4] 국민연금법 (예시안) 172

[표 Ⅷ-5]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예시안) 173

[표 Ⅷ-6]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주요 연기금 책임투자 원칙 간 비교 175

[표 Ⅷ-7] 국민연금 책임투자원칙 (예시안) 176

[표 Ⅷ-8]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1장) 177

[표 Ⅷ-9]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2장) 178

[표 Ⅷ-10]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3장) 179

[표 Ⅷ-1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4장) 181

[표 Ⅷ-12]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5장) 182

[표 Ⅷ-13]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지침 (예시안 제6장) 183

[표 Ⅷ-14] 국민연금 ESG 기준 188

[표 Ⅷ-15] MSCI ESG 주요 평가범주 (2018) 190

[표 Ⅷ-16] ESG 지표 선정방식 192

[표 Ⅷ-17]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2017.11) 193

[표 Ⅷ-18] 국민연금 ESG 평가 연도별 추이 195

[표 Ⅷ-19] GPIF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한 ESG 지수 공모」안 196

[표 Ⅷ-20] 일본 GPIF ESG 선정지수 197

[표 Ⅷ-21] Regulation Map Summary 201

[표 Ⅷ-22]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3

[표 Ⅷ-23]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3

[표 Ⅷ-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4

[표 Ⅷ-25] 「고용정책기본법」 204

[표 Ⅷ-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5

[표 Ⅷ-2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6

[표 Ⅷ-28] 현행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209

[표 Ⅷ-29]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210

[표 Ⅷ-30]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212

[표 Ⅷ-31] 책임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개정예시(2017 위탁연구안) 213

[표 Ⅷ-32]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수 214

[표 Ⅷ-33] 국민연금 정보공개 관련 규정 215

[표 Ⅷ-34] GPIF 스튜어드십 활동보고서 구성목차 218

[표 Ⅸ-1]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 프로세스 222

[부록 표-1] 주요이슈에 대한 가중치 설정 프레임웍 234

[부록 표-2] 논란 이슈의 평가범주 235

그림차례

[그림 Ⅲ-1] ESG 투자전략별 규모액 46

[그림 Ⅲ-2] 전략 및 지역별 SRI 규모 46

[그림 Ⅴ-1] 미국 내 지속가능 책임투자 규모추이 88

[그림 Ⅴ-2] ESG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90

[그림 Ⅴ-3] ESG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포함하는 추이 90

[그림 Ⅴ-4] 투자의사결정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비율 91

[그림 Ⅴ-5] 투자자 규모별 ESG 고려비율 91

[그림 Ⅴ-6] ESG 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 92

[그림 Ⅴ-7] 투자의사결정시 ESG 요인을 고려하는 이유 93

[그림 Ⅴ-8] 투자의사결정에 ESG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94

[그림 Ⅴ-9] CalPERS 효과 99

[그림 Ⅴ-10] CalPERS 총기금투자정책서 내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전략원칙 104

[그림 Ⅴ-11] MSCI ESG Rating Methodology (2015.5) 111

[그림 Ⅴ-12] 책임투자 정책의 전체 프로세스 121

[그림 Ⅴ-13] ABP 책임투자의 도입 변화 125

[그림 Ⅴ-14] ABP-APG 투자 프로세스 127

[그림 Ⅴ-15] 의결권 행사 결과 129

[그림 Ⅵ-1] 국민연금 SRI펀드 규모추이 132

[그림 Ⅵ-2] 국민연금 사회책임경영 추진조직 136

[그림 Ⅵ-3] 기금운용본부 조직도 137

[그림 Ⅷ-1] ESG 고려 대상에 대한 MSCI 서베이 (2013) 185

[그림 Ⅷ-2]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현황(일부) 215

[그림 Ⅷ-3]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규모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