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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져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인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경제수준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은
당연하다. 즉, 나아가 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꿈꿀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에게 있어
'노년기'란 단순히 인생의
막바지, 종착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사회적 여건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소위 노인 4苦
-가난, 질병, 역할 상실, 고독-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생계에
급급하여,
새로이 변화한 가치관과 욕구에 부합하는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개개인에게 있어 우울과 허탈감을 안겨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된 제도가 필요한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사회적 과제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방안이
없을까? 아마도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금을 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가에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저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현재 160여 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시작한 이래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오늘날 전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감행해나가고 있다.
오늘날 국민연금은 점점 더 그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 까닭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들과 국민연금의 기능이 적절히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연금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안정된 노후의 보장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인들에게 노년기는
제2의 인생 출발로 여겨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자식들에게 기대어 안일하게 삶을 끝맺음하려는 종래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려는 욕구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맞게
되는 경제적 악화는 이러한 욕구의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람되고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러한 안정을 얻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아직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국민연금의 완전한 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도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으로서의 기능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게 마련이다. 특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은 그러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여 조금이나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런 대비책의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제도인 '국민연금'이 등장한 것이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는 오래 전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꿔왔다. 그리고 현대
여러 국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사회'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또 다른 기능은 국민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모두의 수준 높은 삶을 지향한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게 하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매끼니 해결조차 힘겨워하는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서민들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그리
험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은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돕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대만큼 빠른 정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에 기인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안심리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요인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이라는 도구가 아니더라도 노후준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들 수 있다. 이는 미래통찰력이 결여된 '근시안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젊은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퇴직을 맞아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때는 너무 늦어버린다. 자칫하면 빈곤으로 추락해 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을 들 수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할 정부는 지도자들의 각종 비리와 정부의 권력남용 등으로 이미 여러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정부에 평생소득의 일부를 믿고 맡기려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보다 믿을 수
있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지도자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모두를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연금의
가입을
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은 국내 어떤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우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는 가장
안전한 연금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자연
상승하게 되어있어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우리는 흔히 끝이 좋아야 전부가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년기는 제2의 인생이자,
우리 삶에 있어 소중한
마지막 단계이다. 노년기를 아름답게 끝맺음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삶이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소망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노후의
행복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우리나라가 당장 엄청난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평생을 보장하는 국가와 국민간의 아름다운 약속이며,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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