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5327

작성자

김정곤

연락처

02-2240-1074

내용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