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 제 목 | 한국-페루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종속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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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32 | |
| 서식안내 | |||
| 신고방법 | 한국-페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종속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페루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페루의 경우에도, 페루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페루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파견기간이 협정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한다면 그가 파견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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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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