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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 이후, 22년만인 9월 28일 수급자 3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4월 100만명, 2007년 2월 200만명에 이어 3년 7개월만에 다시 100만명째 수급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인구 3명중 1명은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제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3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신정재씨(서울 은평구)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은 22년(266개월), 총 3천 9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약 91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이 연금액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되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 기대여명 기간인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억8천3백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등 유족이 월 55만원의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수(’10. 9월말 기준)
(’10. 9월말 추정,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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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급자
|
연 금 |
일시금
|
| 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 누계 |
11,654
|
3,007 |
2,451 |
115 |
441 |
8,647
|
| 현재 |
2,870 |
2,760 |
2,283 |
74 |
403 |
110 |
▣ 급여수급자 증가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연도 |
1998
|
2003 |
2007 |
2010.9월 |
2020 |
2030 |
2040 |
2050
|
| 수급자 |
207
|
1,108 |
2,251 |
3,007 |
5,324 |
9,707 |
15,087 |
21,192
|
▣ 연도별 연금 신규수급자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8
|
| 수급자 |
249,439 |
224,134 |
277,181 |
286,265 |
271,469 |
176,236
|
○ 2007∼2010년 8월까지 : 월평균 22,980명, 일평균 766명
▣ 연금종별 연금액 현황
○ 20년이상 연금에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평균수급액: 772,740원
○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 월 259,830원
-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특례 수급자가 많기 때문임(평균 9년 3개월)
(2010. 8월말, 단위 : 원/월)
| 구분 |
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
소계
|
완전
|
감액
|
조기
|
특례
|
1급
|
2급 |
3급 |
| 최고 |
1,236,940
|
1,236,940 |
1,236,940 |
1,158,050 |
1,191,940 |
873,330 |
1,232,180 |
992,830 |
816,920 |
714,990
|
| 최저 |
37,030 |
37,030 |
241,030 |
84,800 |
85,790 |
59,760 |
175,280 |
186,000 |
137,500 |
85,530 |
| 평균 |
257,533 |
259,830 |
772,740 |
429,949 |
425,377 |
186,658 |
527,588 |
419,613 |
326,734 |
222,798 |
▣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 증가 추이 및 전망
| 연도 |
1995
|
1999 |
2005 |
2010 |
2020 |
2030 |
2040 |
2050
|
| 수급자 |
198
|
1,052 |
2,111 |
2,819 |
5,324 |
9,707 |
15,087 |
21,192
|
| 가입자 |
7,496 |
16,262 |
17,124 |
18,805 |
18,574 |
16,605 |
14,041 |
12,029 |
※ 당해년도 연도말 가입자 및 수급자 기준
※ ’10년 중기재정전망, 이후 장기재정추계(기본인구가정) 인용(2008년)
▣ '10년 노인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율
| 연도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 노인인구수(a) |
7,544천명 |
5,357천명
|
| 연금수급자(b) |
2,385천명 |
1,364천명 |
| 노인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a/b) |
31.6% |
25.5% |
※ 노인인구수 : ’장래인구추계‘(2006. 11월 통계청 발표)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2020년 37.5%, 2030년 50.6%, 2040년 65.6%, 2050년에는 78.9%에 이르게 되어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입기간별/소득별 예상연금월액
(단위: 원)
| 구분 |
본인소득
(월보험료)
|
납부총액 |
월연금수령액 |
수급총액 |
수익비
|
|
(30년가입)
|
1,210,000
(108,900)
|
39,204,000 |
482,370 |
115,768,800 |
3배
|
| |
2,190,000
(197,100) |
70,956,000 |
639,850 |
153,564,000 |
2.2배
|
| |
3,600,000
(324,000) |
116,640,000 |
866,410 |
207,938,400 |
1.8배
|
| (20년가입) |
1,210,000
(108,900)
|
26,136,000 |
332,270 |
79,744,800 |
3.1배
|
| |
2,190,000
(197,100) |
47,304,000 |
440,750 |
105,780,000 |
2.2배
|
| |
3,600,000
(324,000) |
77,760,000 |
596,820 |
143,236,800 |
1.8배
|
| (10년가입) |
1,210,000
(108,900)
|
13,068,000 |
175,420 |
42,100,800 |
3.2배
|
| |
2,190,000
(197,100) |
23,652,000 |
232,690 |
55,845,600 |
2.4배
|
| |
3,600,000
(324,000) |
38,880,000 |
315,090 |
75,621,600 |
2배
|
* 조 건
: 2010년 1월에 최초가입한 것으로 가정, 현재가치 기준
-> 2010년도 적용 A값 1,791,955원 적용
: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년 동안 연금받는 것으로 가정
: 연금최초수급이후 매년 물가연동인상률은 반영치 아니함
: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함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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