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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 상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7 조회수 3302

○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최고금액이 32,850원에서 35,55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농어업인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35,55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농어민 국고지원 내역 ≫

 
 ◎ 2010년 지원금액 기준

   -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 (9,900원~35,550원)

   -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 : 790,000원 보험료의 1/2금액을 정액 지원 (35,550원)

 

 ◎ 지원대상

  -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

국 민 연 금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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