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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도 가입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A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협정발효일 이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되고, 협정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 파견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각 협정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급 면제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제 파견 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발급받아 면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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