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2013년 1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시 면제 가능한 중국 사회보험 종류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가능한 중국 사회보험 및 면제기간>
대상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주재원)
○
X
○
X
X
X
현지채용자
(단기근로자)
○
X
X
X
X
X
자영자
또는
투자자
○
X
X
X
X
X
-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