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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2013116일 발효되었습니다.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시 면제 가능한 중국 사회보험 종류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가능한 중국 사회보험 및 면제기간>

대상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주재원)

X

X

X

X

현지채용자

(단기근로자)

X

X

X

X

X

자영자

또는

투자자

X

X

X

X

X


-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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