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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임승비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복시/사시의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부당성 건의
문의내용 복시/사시의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부당성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복시와 사시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눈앞의 모든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그리고 두 개로 보이는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반드시 한눈을 가리거나 한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야결손장애 판정기준을 보면, (장애등급판정기준)
-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범위의 50%이하 감소한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통 한 눈이 실명한 경우에는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뇌종양으로 인해 시신경이 마비되었고 왼쪽눈이 안쪽으로 몰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한쪽 눈이 심한 사시이며, 복시현상(물건이 두 개로 보임)이 아주 심합니다.
두 눈을 뜨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계단도 쉽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눈을 실명한 경우와 다른것이 무엇일까요?
한눈을 실명했지만 두눈의 초점이 맞고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시각장애 5급2호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한눈을 감거나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불편하고, 누가 더 남들의 시선이 무서울까요?
교정이나 치료가 가능한 복시/사시의 경우까지 장애로 인정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착된 중증의 사시/복시의 경우에는 장애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서른셋의 나이에 뇌종양 수술과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습니다.
종양도 일부분 밖에 제거하지 못했고, 수술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눈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을 하기위해 면접을 보러가면 좋지않은 시선으로 제 눈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이렇듯 저는 누가보더라도 시각 장애인이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해서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법규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겠지요.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 내지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장애적격여부만 심사하시겠죠.

사시/복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부디 사시/복시에 대한 장애판정이 조금 확대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시·사시의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부당성 및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착된 복시·사시의 경우 장애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 판정기준의 확대적용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장애등급 심사시 원하시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0호 「장애등급 심사규정」제3조에 따르면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공단)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행법상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시야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사항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장애등록 심사제도 및 판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 유경민 주임(063 -713-60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와 가족이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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