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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진석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노령연금을 꼭 일시환수해야하는지요?
문의내용 동울산지사장(정의석과장)부터 노령연금을 일시환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내용: 2013년도 년봉1.2천만원 +회사자료,불명발생인한 4.1천만원을 대표개인소득으로 과세되어,,개인소득이 높아졌다?하여,, 동울산지사에서 2013년 환수금액 1백여만원을 결정하고,, 월 약90만원을 받고있는 노령연금에서 일시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70세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있는 노령연금을 일시환수하겠다고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은행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노령연금을 압류되지않도록 보호장치를 해두고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국민연금공단애서는 노령연금에서 일시 환수하겠다고합니다. (2)제안:: 2013년 환수금액 1백여만원을 꼭 환수하겠다고하면,, 수령중인 노령연금 월 약90만원에서 10회이상 분할환수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노령연금을 담보로 하여 , 환수에 어려움이 없을텐데도, 일시환수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것입니다. 2018.7.4. 위본인 김진석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정의석대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4항에 따라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 등에 충당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내부지침에 따라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당하는 월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에서 1/2 충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있는업무에 종사중이신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전액 충당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통과 참여]에서 [고객제안] 항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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