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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허인희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문의내용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20일 이상에서 8일로 변경된다는 교육,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다는 말을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공문이 있으면 공문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당장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니 혼선만 가중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화성오산지사입니다.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자 했으나 받지를 않으셔서 답변을 남깁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현장일룡근로자 가입기준 시행령 개정
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선(20일=>8일)관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개정안이 "2018.7.1."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2018.4.6.~5.16)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부처간 조율 중으로 동 안건이 입법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개정내용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업무처리 기준 등을 사업장으로도 홍보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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