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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둘이상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조정/복원을 악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노 * * 등록일 2025/01/13
개요 둘 이상 가입자로 타 사업장에서의 가입신고로 인해 당사에 2023년 06월 ~ 2024년 03월 까지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는 2024년 09월에 환급을 신청하였고, 근로자 부담금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급금 전체 금액이 다시 복원되었고, 현장 공사 종료로 인해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할 급여도 없는 상황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대체로 퇴사 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당 사는 퇴사한 일용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문자메세지로 근로자 부담금을 당 사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납부 마감일인 10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금을 이체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단에는 당 사와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 사에서 회신이 없으시면 납부의사가 없는 걸로 공단에 전달하겠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납부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근로자가 근로자부담금을 이체해주지 않아서 당 사에서 사업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장에게 근로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4.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납부의사가 있다는 답변만으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답변만으로 심사청구 제도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합니다.
개선방안 이러한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공단에서 지난 급여분에 대한 보험료 조정(환급,복원)은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어렵다면, 사업장 부담금은 사업장으로 부과하고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 부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한 부과 방법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며, 부과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입금시켜주지 않는다면 당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급여분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근로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필요하게 심사청구 제도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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