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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전산문제로 납입금 누락 발생 문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4/01/06
개요 국민연금 전산 문제 및 담당자 교육 부재로 공적연금대상자임에도 타연금 대상자로 분류됨. 현재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납입대상자임에도 국민연금 납입 누락 발생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저는 타 연금 10년 납입으로 연금수급대상자이며, 공적연금을 신청하여 현재는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의 특성상 매해 본인이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인지 확인 후, 종사하고 있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데 수 차례 타연금 수급대상자로 분류하여 기업에 통보하여 매해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처리 과정
이에 대해 국민연금지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업무 절차 및 전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요청을 하였으며, 전라도의 전산시스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납입이 누락되어 몇달 늦게 연금이 납입되거나 누락되는 일까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있어 제안합니다.

3. 요청 및 문제점
해당자가 연금수급자일 경우 공적연금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이 수정되거나 지사 담당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불편을 3~4년간 겪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바뀌는 해당 지사의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본사 전산담당자와 통화까지 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기관에서 3~4일도 아니고 3~4달도 아니고 3~4년 동안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큰소리 험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점이 언제까지 수정가능한 것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수동적인 국민연금의 대처 방식을 어디에 더 게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기업에서 연급대상자인지 확인이 왔을 때, 연금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공적연금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이 수정되거나 지사 담당자가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입 누락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 발생 방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1/1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관련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 전산상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공단은 전산상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여, 향후 귀하가 국민연금 가입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타 공적 연금 가입 확인 담당 부장과 직원에게 추가 교육을 진행했고,

공적 연금 연계 신청 대상자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배포 및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귀하의 불편함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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