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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의 따른 연금액 정산 안내 철저 요망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09/13
개요 2022 년 9월 6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의 따른 연금액 정산내역서를 국민연금공단 동부산 지사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정산금은 4,926,840 .이 환수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에 2022년 9월8일 국민연금공단 동부산 지사를 방문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음에 대하여 항의하고, 연금 지급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연금지급 개시전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차감된다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으나, 최대 50%까지 차감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하는 공단 직원으로 부터 "월소득액이 얼마로 예상되냐 " 하는 질문을 받았었고, 저는 향후 월 예상소득이 얼마정도 일거라고 공단직원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상담하는 공단 직원이 저에게 "그럼 연금액이 매월 얼마 정도 될 것입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해주는 정도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는 공단직원이 개별 상담 내용을 공단 컴퓨터에 기록하여 저장해두는 수준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안내절차라고 기억합니다.
개선방안 연금지급 개시 전 고객과의 연금 지급에 대한 상담시에는, 공단에서 최소한 A4용지 에 소득금액예시 그리고 그에 따른 차감되는 연금액(%), 최대차감 연금액(%)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 그리고 상담고객 으로 부터 확인하여 싸인 정도는 받아서, 공단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야 된다고 건의 합니다. 일반인이 은행에 가면 은행은 과도하리 만큼 여러 서류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싸인을 받아 두어, 이후 여러가지 오해와 법적분쟁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장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단입장에서 너무 편리하게 사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서류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서 파일하는 절차 조차도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상담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건의 드립니다.
기대효과 노령연금은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거의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모바일 이나 컴퓨터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공단직원들은 이러한 고객들 과의 상담시에는 설명과 더불어 최소한 국민연금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연금액 정산(차감)되는 금액(%) 이라도 A4용지 에 프린트해서 고객에게 제시하며 설명을 해주면, 상담 받는 국민들도 쉽게 연금액 정산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상담고객들 으로 부터 공단측 주요 설명에 대해서 A4용지 에 싸인 정도는 받아 두어서, 공단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야 된다고 건의 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나 일어 날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법적분쟁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근 동 내역서를 받은 후 국민연금공딘 홈페이지 를 검색하다가 동내용(소득금액 정도에 따른 차감되는 금액(%))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라도 A4용지 에 프린트해서 국민들 과의 상담시 설명을 하고 싸인을 받아서 공단에서 파일 해두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9/2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63-713-554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신청하신 국민제안(신청번호: 2022-0A33-702-00000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귀하께서는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지급 청구 시의 상담 내용이 정리된 서면에 수급권자의 서명을 득한 후 공단에서 이를 보관(저장)할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로써 설명해주신 은행처럼 계약(약관)에 의하는 경우와는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단은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청구서 접수 이후 수급권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및 징수내역을 기초로 하여 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급여액 등이 결정이 되면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노령연금 등 급여지급 청구 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예상연금액 등)과 실제 지급결정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급여지급 청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한 수급권 확인 등을 거치기 전 이루어진 상담 내용을 기록화하였을 시 그 실효성과 법적 효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말씀과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상담 시 더 자세한 설명과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직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 미흡한 설명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송구하며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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