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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언제언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적극 대처해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06/11
개요 최근 언론에서 언제언제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어떤 반론이나 홍보/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언론에서 언제언제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이에 젊은 세대층이 연금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안그래도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데 언론의 보도는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언론은 국민연금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공단측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보도가 정말 진실이어서 언제언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공단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전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유구무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바로잡든지, 저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개선방안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홍보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언론보도가 맞으므로 연금을 내지말라던지, 언론보도는 진실이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라든지, 등등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건 공단의 직무유기죠.
기대효과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수립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막고 연금납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6/2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안주원
전화번호 063-713-5404
검토의견 고객님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이대로 가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1. 13. 연합뉴스)’ 등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보고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사의 요지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및 카드뉴스 제작·게시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의거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하며, 국민연금법 제4조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재정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의 변동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금변화추이를 예측하고, 가입자의 생애를 감안, 향후 7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차 재정계산(’23)을 앞두고 연금개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단에서는 관련된 언론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 이슈 대응을 위해 언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언론 동향과 여론 반응을 상시 분석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보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및 재정계산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 구조개혁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전달하는 등 적극적 언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계산 관련 카드뉴스 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공단이 보유한 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였으며, ‘연금위키’, ‘#해시태그로_보는_국민연금’ 등 제도 관련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명 유튜버 협업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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