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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에 소득세 10%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자.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3/17
개요 국민연금 고갈 예방 차원으로 국민연긍 수령액에
10%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 향후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 되어 제안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점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세 일괄 10% 원천징수 소득세법 입법 하자
기대효과 국민연금 조기고갈 문제해결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3/1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 관련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10%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귀하의 말씀대로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국민제안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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