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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적용국 변동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반 * * 등록일 2024/03/12
개요 국적별, 체류자격(체류비자)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과 미가입 대상국이 있습니다.
위 내용 변동시 사업장으로 공지(안내)가 안되어 곤란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2021년도 베트남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에서 급작스럽게 가입대상국으로 변경된 사례
2023년도 캄보디아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국에서 가입대상국으로 변경된 사례.
한 울타리(산업단지, 조선소내)에서 같은 국적의, 같은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장은 안내공지를 서면으로 받은 곳이 있고, 어느 사업장은 안내공지를 못받으 곳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변동된 적용 대상국 근로자분들에게 안내 할 겨를도 없이 급여공제를 해야되는 문제점 발생과, 고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을 경우 적용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캄보디아 국적 가입적용 시기가 2023년 03월 29일로 되어 있으나, 금일(2024-03-12) 공지 사항을 확인하였음.)
이로인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마찰이 발생합니다.(사전 안내없이 임금 공제 문제가 발생함으로)
개선방안 적용 국적이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관계 부처(노동부(고용지원센터)/법무부(출입국))에 공지하여
사업주에게도 직접적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퇴사자 발생 이 후 확인 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리 해주시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 퇴사 후 전사업장과 연락도 어렵고, 어느 사업장으로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조차도 알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취업교육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 각 나라별 홍보 안내 책자가 있어야된다합니다.

이 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노사간의 갈등 최소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이해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3/2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송미선
전화번호 063-713-5690
검토의견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귀하께서 문의주신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적용국 변동 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가입 적용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에 게시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허가제 입국근로자 대상 취업 교육 시, 교육주관 기관들이 4대 사회보험 교육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국민연금 제도 안내를 위해 다국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업장에서 적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당연가입대상 외국인의 경우 퇴사를 사유로 “제외”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인 외국인 관련 연금제도 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제안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송미선 차장(063-713-569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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