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전용계좌로 급여 수급 중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계좌를 추가 접수 받아야 하며, 일반계좌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185만원 초과 지급액은 계좌불명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 계좌불명액은 전용계좌로 재지급이 불가함. 이 계좌불명액도 전용계좌로는 지급 가능하거나 급여수급전용계좌 입금 한도폐지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추진내용】

○ 해당 한도의 증가에는 공감하고 있기에 다각도로 입금한도를 증액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압류금지 금액이 최저 185만원에서 최대 지급액의 1/2까지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국민연금 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임

【진도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