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ASIA A) 상태 판단방법에 대한 규정 및 지침검토 필요

【추진내용】

○ 장애심사지원부-3111호(2024.10.18.) "(국민연금법) 제2회 제도개선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안내"
○ 장애심사지원부-1956호(2024.7.4.)"(국민연금법) 2024년 제2회 장애심사협의체 결과 안내"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에 ASIA-A 와 ASIA-B까지 포함되는 규정개정을 검토하였으나  실무협의체      및  장애심사협의체 회의결과 현행 유지하기로 함
  - 1년 정도의 심사사례를 장애심사지원부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ASIA B의 질병 호전이 빈번하여 규정      개정은 실익이 없음
  - 장애심사협의체를 통해 ASIA-A판단방법과 자료보완 등을 통한 실무업무처리에 관하여 교육 시행

【진도율】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