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현행, 국민연금제도 상 '노령연금' 용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 용어와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있음
○ '노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에 어울리며, 국민연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함
○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순화하여 용어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로 국민연금공단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추진내용】

○ “노령”이라는 용어의 선호도가 낮은 점, 국민의 정서상 해당 단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기초연금과의 혼동을 고려하여, 명칭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 다만, 국민연금법령 전체에서 “노령”이라는 단어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서 검토 과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향후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음

【진도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