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전용계좌로 급여 수급 중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계좌를 추가 접수 받아야 하며, 일반계좌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185만원 초과 지급액은 계좌불명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 계좌불명액은 전용계좌로 재지급이 불가함. 이 계좌불명액도 전용계좌로는 지급 가능하거나 급여수급전용계좌 입금 한도폐지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추진내용】

○ 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제44조) 수요서 제출
○ 2024년 하반기 급여제도 개선추진단 회의시 국민연금 전용계좌 입금한도 개선 집중 논의

【진도율】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