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착오처리(강제전송) 내용이 심사청구 사례로 반복 확인되는바, 외국인가입자 자격관리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착오처리(강제전송)된 대상에 대해 적기에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나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필요

【추진내용】

○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1차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우선 안내 뒤, 2차 일제정리 및 정기 확인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음

○ 실태분석을 위한 명부 발췌 뒤 현황 분석 중

【진도율】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