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연금 수급중으로 입금액이 185만원 초과되는 경우, 일반통장으로 초과액을 받아야 하나 통장 개설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른바 사각지대가 되어 연금 수급혜택에 불편을 겪게 됨

○ 초과금액은 현금지급을 하거나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할 때와 같이 우체국 전신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함

【추진내용】

○ 안심통장 계좌 한도 폐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

○ 가족계좌의 범위 확대 등 지침 변경 검토 중

○ 현재, 일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편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우체국 우편환으로 안심통장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특성 및 우편환 관련 법령 및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하겠음

【진도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