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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5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조기노령연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외에... 기각 2021년 1
5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 기각 2021년 2
5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 기각 2021년 1
5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개... 인용 2019년 0
4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 기각 2020년 0
4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좌측 위팔 부위 절단에 대해 초진일 기... 기각 2020년 0
47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 기각 2021년 1
46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인용 2020년 0
45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소멸시효)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 기각 2021년 0
4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 인용 2020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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