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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23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각 2020년 0
122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합의서상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 기각 2020년 0
121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신고서에 작성한 실제 혼인일과 이혼일을 가입... 기각 2021년 0
120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 기각 2021년 1
119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기각 2019년 0
118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 기각 2021년 0
117 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와 다르게 연금분할비율... 인용 2019년 1
116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18년 0
115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청구인이 국외 이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 기각 2021년 0
114 심사청구 급여관리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 기각 2021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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