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공단은 청구인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이력을 취소함

청구인주장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공단이 지역가입자로 착오처리하여,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취소되었는바, 이는 공단의 착오이므로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한지

판단

공단이 청구인의 가입신청을 처리할 당시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였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을 결정하였고, 공단 상담이력에 청구인에게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경우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미 퇴직연금등수급권을 취득하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공단이 관련자료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결정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의 자격을 임의가입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