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주장

사업장에서 월급명세서에 입갱수당을 누락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 및 자격증으로 상시 갱내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갱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갱내안전담당계원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갱내에서 이십사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입갱수당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료로 갱내근무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 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급여명세서상 입갱수당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실확인원으로 갱내안전계원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으로 갱내 채광공 및 화학공으로 선,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단의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갱내작업 종사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