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고있던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접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청구인주장

해당 사업장에서 15일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퇴사 후 공단으로부터 농어업인 국고지원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줄 모르고 있었던바, 공단에서 자격변동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가입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주장

쟁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 이를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통지서로 자격변동이 별도로 통지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본인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로 이루어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