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생년월일을 정정하였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정정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인 생년월일 정정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을 지급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주장

법원의 허가로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노령연금도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주장

쟁점

정정된 60세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공단은 급여수급연령을 확인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따르며, 급여수급연령 도달은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에 의하여 판단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단은 정정된 생일 이후의 최초 자격상실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