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이 최종 충족되어 같은 날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노령연금 지급 결정

청구인주장

직원의 잘못된 유선 안내로 6월 연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6월 10일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6월 노령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기에 체납된 보험료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지급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

체납보험료 납부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판단

법 제54조제1항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0년 5월분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로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함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
상담 이력에 안내 착오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보험료 납부기한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