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정산금으로 결정

청구인주장

2019년 12월 말일에 회사에서 업무공헌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비고정 인센티브 명목으로 삼백삼십만원을 지급하여 소득 상한 A값을 초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적용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이를 임의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쟁점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비정기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있음
근로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금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