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 청구 시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수급하기로 한 월분부터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청구인주장

조정조서에 전 배우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재산분할의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쟁점

이혼조정조서상 재산 청산조항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의2에 특례를 두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인 2016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건은 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의 시행일인 2016년 12월 30일 전 발생 건으로 적용할 수 없음
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
이혼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청구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만으로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