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사업장 사용자인 청구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일을 5월로 소급하여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부예외일을 6월로 결정함

청구인주장

사용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한 것으로, 공단이 자격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0년 5월분에 대한 납부예외가 불가하다고 하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예외일을 5월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일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사업중단은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여 공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한정하고, 신청기한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청기한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