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출혈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결정

청구인주장

이전과 비교해 장애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없고, 우측 상지를 이용해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3급으로 하향한 결과는 납득 할 수 없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6년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발생한 상태로,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동작 수행을 기능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점,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전 심사일 기준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18년 12월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어깨 근력이 3등급으로 향상된 점, 2019년 5월 13일 수정바델지수 결과 73점으로 확인된 점, 2021년 3월 3일 외래경과기록지상 단지팡이 이용하여 실내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된 점, 2021년 4월 발행된 소견서상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의 근력이 1에서 3등급으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4월 30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