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우울증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

청구인주장

2017년 심사 이후 각종 검사에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사회공포증 등으로 외출하기가 두려워 방안에만 있으며, 다른 상병으로 진단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청구인은 현재 우울증보다 중한 다른 상병인 조현형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이상증상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던 상병으로 2017년도 및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상병은 아님. 제출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지상 지속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있으나, 개인위생,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 기능의 퇴행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약물 투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전심사 기준시점인 2017년 10월과 비교하여 현재 장애상태가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일인 2019년 9월 24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