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이 망인과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과 청구인은 집안의 경조사와 명절에 교류가 있었으며 망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생계유지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주소지가 상이한 사실,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한 사실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청구인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신분관계가 인정되고, 공단의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외손자를 돌보느라 거주지가 상이했다고 진술하는 점, 다른 가족들도 청구인이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과 청구인 사이에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함